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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과 경제성장 =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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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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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는 공공자본이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을 비교함으로써 공공자본의 배분적 효율성을 검토한다.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위하여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통해 지역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본스톡을 직접 추계하여 사용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은 정의 값을 가지나 민간자본 산출탄력성의 약 1/10 수준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은 평균적으로 민간자본의 약 65.9% 수준이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은 지역에 대해 보다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모의실험의 결과 만약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이 효율적이었다면 국민총생산은 2006년을 기준으로 약 0.53%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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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공공자본이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을 비교함으로써 공공자본의 배분적 효율성을 ...

    이 논문에서는 공공자본이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을 비교함으로써 공공자본의 배분적 효율성을 검토한다.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위하여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통해 지역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본스톡을 직접 추계하여 사용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은 정의 값을 가지나 민간자본 산출탄력성의 약 1/10 수준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공자본의 한계생산력은 평균적으로 민간자본의 약 65.9% 수준이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은 지역에 대해 보다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모의실험의 결과 만약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이 효율적이었다면 국민총생산은 2006년을 기준으로 약 0.53%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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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sing a panel data set for the 16 Korean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8 to 2006, we estimate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ith private capital and public capital as inputs. It is found that the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is positive, but about 1/10 of that of private capital.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about 65.9% of that of private capital on the average. Moreover,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shown to be largely different among regions. It is also shown that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has been based on equity rather than efficiency consideration. Resulting from the distortion in the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some efficiency los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has shown to be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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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a panel data set for the 16 Korean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8 to 2006, we estimate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ith private capital and public capital as inputs. It is found that the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is positive, but about...

    Using a panel data set for the 16 Korean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8 to 2006, we estimate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ith private capital and public capital as inputs. It is found that the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is positive, but about 1/10 of that of private capital.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about 65.9% of that of private capital on the average. Moreover,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is shown to be largely different among regions. It is also shown that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has been based on equity rather than efficiency consideration. Resulting from the distortion in the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some efficiency los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has shown to be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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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지역 생산함수의 추정
    • Ⅲ. 공공자본의 배분적 효율성과 배분 기준
    • Ⅳ. 공공자본 배분에 관한 모의실험
    • Ⅴ. 요약 및 함의
    • Ⅰ. 서 론
    • Ⅱ. 지역 생산함수의 추정
    • Ⅲ. 공공자본의 배분적 효율성과 배분 기준
    • Ⅳ. 공공자본 배분에 관한 모의실험
    • Ⅴ. 요약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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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대창,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한국재정학회 21 (21): 23-67, 2006

    2 류덕현,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1 (11): 155-188, 2006

    3 현진권, "정부부문의 자본스톡 추계" 한국재정학회 16 (16): 21-44, 2002

    4 류덕현,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한국재정학회 1 (1): 121-153, 2008

    5 김재형, "적정 사회간접자본 및 투자수요의 추정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8

    6 행정안전부, "재정연감, 1997-2006"

    7 유일호,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한국개발연구원 2002

    8 황혜영, "일본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에 관한 연구: 버블 붕괴 전․후의 비교*" 한일경상학회 45 : 77-108, 2009

    9 문춘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수렴여부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10 (10): 49-79, 2005

    10 김종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국제지역학회 12 (12): 143-164, 2008

    1 강대창,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한국재정학회 21 (21): 23-67, 2006

    2 류덕현,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1 (11): 155-188, 2006

    3 현진권, "정부부문의 자본스톡 추계" 한국재정학회 16 (16): 21-44, 2002

    4 류덕현,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한국재정학회 1 (1): 121-153, 2008

    5 김재형, "적정 사회간접자본 및 투자수요의 추정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8

    6 행정안전부, "재정연감, 1997-2006"

    7 유일호,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한국개발연구원 2002

    8 황혜영, "일본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에 관한 연구: 버블 붕괴 전․후의 비교*" 한일경상학회 45 : 77-108, 2009

    9 문춘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수렴여부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10 (10): 49-79, 2005

    10 김종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국제지역학회 12 (12): 143-164, 2008

    11 박승록, "사화간접자본의 최적규모와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3 (3): 81-117, 1997

    12 신희철,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스톡 및 투자지표 개발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4

    13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7-2006"

    14 최병호, "韓國の財政調整制度は望ましいか財政衡平の觀點から" Hakodate Future Univ 2008

    15 伊多波良雄, "社会資本ストックと民間資本ストックの推計" 東志士大學 政策大學院 2002

    16 小西葉子, "わが国における地域別社会資本投資の生産性と効率性" 52 : 2004

    17 Munnell, A.H., "Why has Productivity Growth Declined? Productivity and Public Investment, New England Economic Review" Federal Reverse Bank of Boston 4-22, 1990

    18 Deno, K.T., "The effect of Public Capital on U.S. Manufacturing Activity; 1970 to 1978" 55 : 400-411, 1988

    19 Garcia-Mila, T., "The Effect of Public Capital in State-level Production Functions Reconsidered" 78 : 177-180, 1996

    20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 학회 2009

    21 박현, "SOC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

    22 Holtz-Eakin, D., "Public Sector Capital and Their Productivity Puzzle" 76 : 12-21, 1994

    23 Tatom, J.A., "Public Capital and Private Sector Performance" 1991

    24 Baltagi, B.H., "Public Capital Stock and State Productivity Growth: Further Evidence from an Error Components Model" 20 : 351-359, 1995

    25 Aschauer, D. A., "Is there a Shortfall in Public Capital Investment?"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1990

    26 Hulten, C.R., "Is There Too Little Public Capital? Infrastructure Investmen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1

    27 Aschauer, D.A.,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23 : 177-200, 1989

    28 DeHann, Jakob, "Is It Real?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Deficits and Real Growth: New Evidence Using Long-Run Data" 2 (2): 98-102, 1995

    29 Aly, H., "Is Government Size Optimal in the Gulf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An Empirical Investigation" 14 (14): 475-483, 2000

    30 Evans, P., "Is Government Capital Productive?: Evidence from a Panel of Seven Countries" 16 : 271-279, 1994

    31 Munnell, A.H., "How does Public Infrastructure Affect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New England Economic Review" Federal Reverse Bank of Boston 69-103, 1990

    32 Karras, G., "How Productive are Government Activities? Evidence from a Sample of OECD Countries" 53 (53): 71-86, 2007

    33 Ratner, J.B., "Government Capital and the Production Function for US Private Output" 13 : 213-217, 1983

    34 Greene, W.H.,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 Hall 2003

    35 Aaron, H.J., "Discussion, Is there a Shortfall in Public Capital Investment?"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1990

    36 Evans, P., "Are Government Activities Productive?: Evidence from a Panel of US States" 76 (76): 1-11, 1994

    37 통계청, "2007년말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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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등재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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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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