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차 대전 후 독일 기업지배구조의 특정은 2 원제 이사회제도, 공동의사결정제도,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이 주도적이다 라는 점이다. 지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독일식 자본주의제도는 사회적 응집력의 희생 없이도 경제적 성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1990 년 독일 통일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독일의 경제적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업의 재무관계에서 두드러지는데,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와 세제개편 등의 영향으로 은행과 보험회사 동 금융기관이 독일기업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점차 줄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기업 간 상호 출자 지분 해소, 금융기관과 기업간의유대관계 약화 둥 전후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이해조정기구로서의 독일식 감독이사회의 기능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2
• Ⅱ. 기업지배구조 유형 3
• 1. 주주 모형과 이해관계자 모형 3
• 2. 수렴론과 수렴한계론 4
• Ⅲ.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5
• 1.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 5
• 1) 이원적 이사회 5
• 2) 공동의사결정제도 6
• 2. 독일은행과 회사지배 7
• 1) 은행의 주식소유 7
• 2) 대리의결권(Depotstimmrechte, proxy voting right)제도 9
• 3) 감독이사회 참여 10
• Ⅳ. 독일기업지배구조의 전환 11
• 1. 자본시장의 발달과 자금조달 11
• 2. 기업지배시장의 활성화 14
• 1) 만네스만 인수사건 14
• 2) 기업인수법의 제정 15
• 3. 내부지배구조 개선 5
• 1) 회사법 정비 16
• 2) 의결권 대리행사 개선 16
• 4.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지배구조 변화 17
• Ⅴ. 결론 및 시사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