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입 가능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전국 29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관광단지는 지역의 관광거점으로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시설 도입장애, 대규모 투자대비 저수익 문제, 투자회수기간 장기화에 따른 채산성 저하 등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관광 수요 패턴의 변화로 지역에 조성 또는 개발되는 관광단지는 전원형, 유람형, 목적형 등에서 점차 도심형, 정주형, 복합형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관광단지 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설종류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관광단지내 도입․조성되는 각종 관광․휴양시설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을 도입․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광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도입 방안을 연구 하였다.
문헌조사와 사례연구,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광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발이 부진한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지내 도입 가능시설을 개선하여 현재 트랜드에 맞도록 다양한 시설을 허용하여 복합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 89%가 활성화 되고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는 관광단지내 도입시설의 제한 38%, 복잡한 인허가 절차 28%, 인센티브 부족 22%, 기타 12%로 나타났다.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도입이 필요한 시설로는 주거시설 51%, 의료시설 29%, 교육시설 15% 기타 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관광진흥법의 법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 범위 2
• 2. 연구 수행 방법 3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4
• 제1절 관광단지의 정의 및 개념 4
• 1. 관광단지 정의 4
• 2. 관광단지 지정 목적 5
• 3.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구분 6
• 4. 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 8
• 제2절 관광단지 개발 제도 및 개발 현황 11
• 1. 관광단지 개발 절차 11
• 2. 관광단지 개발 관련 법규의 변천 13
• 3. 관광단지 개발 현황 14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6
• 제3장 관광단지 도입 가능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8
• 제1절 관광단지내 도입시설 제도 및 도입시설 현황 분석 18
• 1. 도입시설 관련법규 18
• 2. 도입시설 관련 법규 개정 연혁 22
• 3.관광단지 도입시설 현황 25
• 제2절 관광단지내 도입시설의 문제점 27
• 1.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특수성 27
• 2.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도의 한계 28
• 3 관광단지내 도입시설 제한의 문제점 30
•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32
• 1. 설문조사 개요 32
• 2. 설문조사 결과 33
• 제4절 관광공간의 새로운 동향 및 시사점 42
• 1. 관광공간 기능 변화 42
• 2. 해외 관광단지 개발 사례 49
• 3. 시사점 56
• 제4장 관광단지 도입 가능시설 개선방안 59
• 제1절 개선 배경 및 방향 59
• 1. 개선 배경 59
• 2. 개선 기본방향 59
• 3. 신규 도입시설 기준 검토 60
• 제2절 도입시설 개선 방안 61
• 1. 주거시설 도입방안 61
• 2. 의료시설 도입방안 67
• 3. 교육시설 도입방안 69
• 제3절 법제 개선 방안 75
• 제5장 결론 78
• 제1절 결론 78
• 제2절 연구의 한계 79
• 참고문헌 80
• 부록1>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82
• 부록2> 설문조사서 90
• 표 1-1> 연구의 흐름도 3
• 표 2-1> 관광단지 기준 5
• 표 2-2>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정의 비교 6
• 표 2-3>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및 시설 규정 비교(법 제58조2항 관련) 8
• 표 2-4>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2010년) 9
• 표 2-5 >우리나라 관광현황 (2010년) 10
• 표 2-6> 관광단지 지정현황 (2010년 현재) 15
• 표 3-1> 별표19 관광단지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19
• 표 3-2> 관광단지 시설종류(별표18) 및 설치할 수 있는 시설(별표19)간 비교 21
• 표 3-3>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개정 연혁 24
• 표 3-4> 관광단지 도입시설 현황(2010년 3월 현재) 26
• 표 3-5> 설문 조사 주요 내용 33
• 표 3-6>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 34
• 표 3-7>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 35
• 표 3-8>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 35
• 표 3-9> 관광단지내 도입가능 시설의 개선 필요성 36
• 표 3-10> 관광단지내 도입가능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36
• 표 3-11> 관광단지내 신규 시설을 도입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37
• 표 3-12> 관광단지내 신규 시설을 도입 할 경우 가장 필요한 시설 38
• 표 3-13>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도입의 필요성 38
• 표 3-14> 주거시설 도입 할 경우 적합한 건축물 유형 39
• 표 3-15> 주거시설 도입시 적합한 규모 제한 방법 39
• 표 3-16> 관광단지내 의료시설 도입의 필요성 40
• 표 3-17> 의료시설 도입 할 경우 적합한 시설 유형 40
• 표 3-18> 관광단지내 교육시설 도입의 필요성 41
• 표 3-19> 관광단지내 연구시설 도입의 필요성 41
• 표 3-20> 21세기 신관광 트렌드 44
• 표 3-21> 관광산업과 타산업간 복융합 사례 45
• 표 3-22> 관광단지와 지역중심형 관광개발의 구성요소 비교 46
• 표 3-2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관광(단)지 지정기준 47
• 표 3-2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관광(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48
• 표 3-25> 센토사 일반 현황 49
• 표 3-26> 디즈니랜드리조트 파리 일반 현황 51
• 표 3-27> 셀러브레이션 시티 일반 현황 53
• 표 3-28> 하우스텐보스 일반 현황 54
• 표 3-29> 도입시설 관련 유사법제의 검토 57
• 표 4-1> 소극적 주거기능 도입 장단점 63
• 표 4-2> 관광휴양형 주택 유사개념 비교 64
• 표 4-3> 도입가능한 의료시설의 검토 69
• 표 4-4> 도입가능한 교육시설의 검토 71
• 표 4-5> 법령 개정방안 분석 73
• 표 4-6> 규제방식의 비교분석 74
• 표 4-7> 열거방식의 비교분석 75
• 표 4-8> 관광진흥법 제2조 개정(안) 82
• 표 4-9> 관광진흥법 제54조의2 개정(안) 83
• 표 4-10> 관광진흥법 제54조 개정(안) 84
• 표 4-11> 관광진흥법 제58조 개정(안) 85
• 표 4-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개정(안) 86
• 표 4-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개정(안) 87
• 표 4-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개정(안) 88
• 표 4-1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안) 89
• 그림 2-1> 관광단지 개발 절차 12
• 그림 3-1> 센토사 지도 및 주요시설 50
• 그림 3-2> 디즈니랜드 파리 주요시설 52
• 그림 3-3> 셀러브레이션 시티 주요 시설 54
• 그림 3-4> 하우스텐보스 주요시설 56
• 그림 4-1> 관광단지 시설 도입 기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