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내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수출간 대립 연구 = Conflict between Protection and Export of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Law

국문 초록 (Abstract)

한 국가 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방과학기술 중 핵심기술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체가 내부의 불법적인 유출과 외부의 악의적인 침해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은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하여 중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방위산업체가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방위산업기술일지라도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법 체계 내의 조항 간 대립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을 금지시켜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선정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seek the lasting growth of defense industry in a nation its government should strongly protect the critical technology(CT)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DST). The law for protection of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DIT) requires that defense contractors protect their own DIT by themselves from inside illegal spillage and outside malicious infringement. DIT is the critical technology which seriously impacts on guarantee of nation’s safety from military invasion of other nation. Consequently, the law rules severe penalty for the spillage and the infringement of DIT. However, the law allows defense contractors to export even the DIT only if they set measures to protect it. This means the conflict between terms in the law. To resolve it this article proposes prohibition of export of DIT and the new selecting criteria of DIT corresponding t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