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roduction of a Civil Audit System: Focusing On the Political Party Effect in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a civil audit system. The policy diffusion model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party effect, which is the main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adoption of the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Competing-risks models are established to distinguish two different policy adoption processes: the enactment of local law and administrative rules.
The pooled Cox model results indicate that a civil audit system is more likely to be introduced when political parties' competing level is high. Also, the political party effect on policy adaptation is possibly mediated by the local council's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vertical and horizontal diffusion mechanisms were not significantly effective. However, a positive regional effect reveals in the case of the adoption by administrative rules. Lastly, the results of additional analysis by the competing-risk model indicate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adoptio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is the leading actor in the policy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확산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s)을 구성하여 두 유형의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콕스모형(pooled Cox model) 추정결과, 경쟁적인 정당구도는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이 영향이 지방의회의 관여를 매개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각된 수직적･수평적 확산 메커니즘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 제정에 의한 도입의 경우에는 정(+) 적인 지역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도입과정에서 주도적인행위자의 차이에 따라 정책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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