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flicts and Negoci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부산과 대구지역의 대치현상을 사례분석한 논문이다. 지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갈등요인을 밝히고 여기에 기초하여 협상성공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게임이론적 시각에서 갈등유발요인을 비용편익면, 상호신뢰면, 중재전략면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Thomas와 Gordon의 갈등관리모형에서 `협조성`과 `독단성`을 기준으로 나눈 다섯가지 행태 중에서 `타협`과 `협력`을 협상성공 방안으로 채택하였다. 부산과 대구지역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양측에서 강조하는 비용편익은 모두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변수들임을 고려할 때, 갈등의 해법은 환경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해 찾아야 한다. 상대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였고 중앙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거부반응도 갈등 해결의 지연요인이 되고 있다. 즉 공단조성·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비용과 편익을 높게 예상할수록, 상호신뢰가 부족할수록, 그리고 중재전략을 거절할수록 응답자의 협조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 2인 부산시와 대구시의 협조성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면 타협과 협력의 영역으로 협상정향이 이동되어 타결의 전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의 성공을 위한 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공단조성·수질개선 병행정책은 양 지역의 비용부담을 늘여 협조성을 낮추게 되므로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양 지역에 편익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조정된 타협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관련지방관료와 시민대표 그리고 중앙부서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행정협의회나 중재위원회와 같은 상호의존적 대화의 장을 제도화하여 지역간 신뢰회복을 도모한다. 끝으로, 중재과정에서 공정한 게임룰을 적용하여 지역형평성의 차원에서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이때 학술적 견해나 사법적 판단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