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규용) 1
• 제1절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5
• 제2장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와 경제적 효과 (이규용·이해춘·박성재) 8
• 제1절 외국인력의 도입효과에 대한 기존 논의 8
• 1. 외국인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 8
• 2. 불법체류 외국인이 노동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15
• 3. 외국인력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0
• 제2절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 25
• 1. 외국인력 유입추이 및 현황 25
• 2. 고용허가체류인력 및 고용사업장의 특징 32
• 3. 외국인력 고용구조 42
• 4.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생산성 48
• 제3절 외국인력과 내국인 노동시장 54
• 1. 분석자료 55
• 2. 외국인력 유입과 인력부족 완화 56
• 3. 평균연령의 변화 57
• 4. 고용의 변화 65
• 5. 임금의 변화 77
• 6. 소 결 82
• 제4절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85
• 1. 분석모형 85
• 2. 분석 결과 100
• 3. 요약 및 결론 106
• 제3장 외국인력 수요전망 및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이규용·이해춘) 108
• 제1절 외국인력 수요 측정을 둘러싼 견해 109
• 제2절 적정 외국인력 수요전망 113
• 1. 분석모형 113
• 2. 외국인력 수요 예측 116
• 3. 소 결 124
• 제3절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방법 125
• 1. 외국의 경험 125
• 2.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시 고려사항 129
• 3. 추정방법 133
• 4. 소 결 142
• 제4장 외국인력정책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설동훈·유길상·이규용) 143
• 제1절 현행 외국인력정책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143
• 1. 외국국적동포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43
• 2.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53
• 3.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60
• 제2절 불법체류 외국인력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67
• 1.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쟁점 167
• 2.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개념과 발생 양태 169
• 3. 불법체류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173
• 제3절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177
• 1. 외국의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177
• 2. 외국인력정책 추진원칙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94
• 3.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98
• 4. 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 대행기관간의 네트워킹 강화 방안 219
• 제4절 외국인력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과제 228
• 1. 외국인 관련 행정체계 정비 228
• 2. 외국인력 통계 정비 229
• 3.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230
• 4. 외국인근로자 차별 대우 철폐를 위한 한국인의 훈련 231
• 제5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233
• 참고문헌 244
• 부 록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