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公槪念 關聯稅制에 關한 法的 考察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必要性및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및 硏究方法 = 3
• 第2章 土地公槪念의 法的意味 = 4
• 第1節土地公槪念의 意義 = 4
• I. 토지공개념의 의의 = 4
• II.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쟁 = 5
• 1. 수용하는 입장 = 5
• 2. 비판하는 입장 = 6
• 3. 소결 = 7
• 第2節 土地公槪念의 理念的 基礎 = 8
• I. 토지의 특수성 = 8
• II. 사회국가원리 = 8
• 第3節 土地公槪念의 憲法的 根據및 限界9
• I.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 = 9
• 1. 토지재산권의 보장 = 10
• 2. 법적 구조 = 11
• II.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한계 = 12
• 1. 국가구성원리적 한계 = 12
• 2. 법률유보원칙 = 13
• 3. 과잉금지의 원칙 = 13
• 第4節 土地公槪念 實現立法 = 16
• I. 토지거래허가제 및 신고제 = 16
• II. 토지초과이득세법 = 17
• III.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17
• IV.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18
• 第3章 土地公槪念 關聯稅制 = 19
• 第1節 租稅制度의 槪觀 = 19
• I. 조세의 의의 = 19
• II. 조세와 부담금과의 구분 = 20
• III. 부담금의 법적 성격 = 22
•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 = 22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 23
• IV. 토지공개념관련 부담금과 토지세제 = 23
• 第2節 土地公槪念과 土地稅制의 關係 = 24
• I. 토지세제 개관 = 24
• 1. 취득단계 = 25
• 2. 보유단계 = 26
• 3. 양도단계 = 29
• II. 조세의 기능과 토지공개념 = 30
• 1. 조세의 기능 = 30
• 2. 조세의 토지공개념정책 실현 기능 = 32
• III. 토지공개념 관련세제의 현황 = 34
• 1. 토지초과이득세 = 34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 40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 = 45
• 4. 종합토지세 = 50
• 第4章 土地公槪念 關聯稅制의 問題點및 改善方案 = 55
• 第1節 土地超過利得稅 = 55
• I.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 = 55
• 1.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판정의 요지 = 55
• 2.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 = 61
• II. 토지초과이득세의 개선방안 = 65
• 1. 토지초과이득세의 존치 여부 = 65
• 2. 토지초과이득세제의 개선방안 = 67
• 第2節 開發利益 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 = 73
• I.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문제점 = 73
• 1. 개발이익산정의 문제점 = 73
• 2. 개발부담금부과의 형평성 = 74
• II.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개선방안 = 74
• 1. 개발이익 산정 = 74
• 2. 개발부담금부과의 형평성 = 76
• 第3節 宅地所有上限法에 의한 宅地超過所有負擔金 = 77
• I.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문제점 = 77
• 1. 헌법규정상의 위배 = 77
• 2. 이중과세의 문제 = 78
• 3. 법적 안정성의 문제 = 79
• 4. 대상범위 = 79
• 5. 공평과세 = 80
• II.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개선방안 = 81
• 第4節 綜合土地稅 = 82
• I.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 82
• 1 . 조세공평부담의 원칙과의 관계 = 82
• 2 . 조세평등원칙과의 관계 = 83
• 3.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세율과 공평부담의 원칙과의 관계 = 83
• 4. 중과세 규정의 문제점 = 84
• 5. 다원적 세율체계와 조세공평부담의 원칙과의 관계 = 84
• II. 종합토지세의 개선방안 = 85
• 1. 과표 현실화 = 86
• 2. 공평과세 = 87
• 3. 세율체계의 합리화 = 87
• 4. 소결 = 88
• 第5章 結論 = 90
• 參考文獻 = 92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