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공동주택 세대 전기설비의 사용전·사용중 검사제도에 대한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 한 개선 방안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 공동주택(1,000kW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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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공동주택 세대 전기설비의 사용전·사용중 검사제도에 대한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 한 개선 방안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 공동주택(1,000kW 이�...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공동주택 세대 전기설비의 사용전·사용중 검사제도에 대한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
한 개선 방안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 공동주택(1,000kW 이상) 세대는 시공사와 설비유형이 동일함에도 사용전 전수검
사 실시
- 전기안전 확보와 시간?수수료 감소를 위한 검사 수행방안이 필요함
- 시공, 감리, 진단 등의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활용죄지 않고 있음.
Ⅱ.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검사체계) 동일유형 공동주택의 세대설비 검사 수행방법 연구
- 세대설비 점검사항의 진단보고서(시험결과서) 의무 제출 후 표본검사로 확인
- 진단보고서에 포함할 필수 점검사항 개발
2. (표본확인) 표본검사로 진단보고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확인 방법
- 법적 근거를 포함한 표본검사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표본 산출 방법 연구
- 시공사 및 감리사의 신뢰수준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표본 산출 방법
- 법?제도 검토를 통해 표본검사 도입 시 개선사항 반영
Ⅲ. 연구결과
1. 공동주택 구내 배전설비의 검사제도 개선
- 표본검사를 통한 사용전검사 방식 개선
- 감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역할 분담
2. 공동주택의 구내배전설비의 표본검사 제도(안)
- 동일 유형에 대한 업계의 의견
- 표본비율에 대한 업계의 의견
- KS Q ISO 1859-1의 AQL 지표형 표본 검사 기법
Ⅳ.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 공동전기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의 표본검사로 시간적 경제적 개선
- 감리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화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용중 전기 설비와 사
용전 전기설비의 세대 안전점검 수행방법 활용
- 시공사, 감리사, 진단업체 등 시공?기술능력 신뢰수준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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