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국제비교: 영국,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모성정책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가족정책의 의미와 국제간 비교의 쟁점
3. 영국과 스웨덴의 모성정책
4. 결론: 비교분석과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여성노동자의 상황이란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일과 가족의 요구에 개인적 희생을 통해 꾸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모성보호정책은 엄밀히 말해 '출산보호'라고 할 정도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체계라고 이해된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은 일과 가족의 양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은 여성의 노동 상황과 가족내 지위, 출산을 포함하여 양육에 이르는 사회의 모성제도가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이에 대한 기초로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정책적 관점을 취하여 유럽의 두 국가, 스웨덴과 영국의 모성 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맥락, 내용, 그리고 실천과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에 대하여 귀중한 함의와 방향성과 정책 전략을 얻고자 한다. 2장에서는 가족정책 비교를 위한 쟁점, 3장에서는 각국의 모성정책 방향과 실천을 살펴보고 4장과 5장에서는 한국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