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와 한국형 복지모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생산적인 복지구현을 위하여 한국경제는 어떠한 복지모형을 정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초적은 개념을 제시한 논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생산적 복지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rea Insi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이 제시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복지의 주요개념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자, 복지의 민주성, 복지의 시장성 및 복지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기초사회 안전망의 확립, 둘째, 사회공동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셋째, 성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의 수립, 넷째, 수요자중심복지체계수립, 다섯째, 복지관리의 적절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인 한국형 복지모형정립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을 강조하였다.
첫째,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전통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서구적 가치가 적절히 조화되는 이른바‘균형적 가치모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생산적 복지모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장경제의 경쟁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적 플러스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균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위한 Maximin Principle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근로연계 복지, 성장친화적 복지, 수요자 중심 복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셋째, 한국형 복지모형은「공동체적 자본주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순수시장자본주의와는 다소 어긋나는‘제3의 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문제는 우리사회가 최고도의 복지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넷째, 정부와 민간의 절충복지모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운용의 틀이 시장 중심이 되어가고 민간의 관여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자본주의 또는 시민자본주의에서는 복지 부문에서도 민간의 몫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복지 프로그램별로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협조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서론
• Ⅱ. 생산적 복지의 기본 개념
• 1. 기초생활의 보장(보장성)
• 2. 복지의 민주성 및 시장성
• 3. 복지의 형평성과 효율성
• 4.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의 일반적 내용
• Ⅲ. 한국형 복지경제 모형의 정립
• 1. 기본적 가치
• 2. 생산적 복지 추구
• 3. 공동체적 복지 모형
• 4. 삶의 질 개선적 복지
• 5. 정부·민간 절충형 복지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