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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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 개요 00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003
• 1) 연구 배경 003
• 2) 연구 목적 004
• 2. 연구수행 근거 및 범위 004
• 1) 연구수행 근거 004
• 2) 연구수행 범위 006
• 3. 연구수행 방법 및 절차 007
• 1) 연구수행 방법 007
• 2) 연구수행 절차 008
• 4. 연구수행 및 평가 체계 009
• Ⅱ. 2020년 지역?지구등 운영 및 평가 013
• 1. 기존 현황 015
•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지정현황 015
• 2) 그간 지역?지구등 운영현황 016
• 2. 조사 및 분석 033
• 1) 토지이용규제보고서 033
• 2) 공무원 설문조사 037
• 3) 대민 설문조사 041
• 4) 전문가 의견청취 044
• 3. 평가 결과 045
• 1) 토지이용규제평가단 045
• 2)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050
• Ⅲ. 기존 제도개선 과제 모니터링 051
• 1. 모니터링 개요 053
• 2. 제도개선 완료과제 054
• 3. 제도개선 대상 제외과제 058
• 4. 제도개선 과제 추진 현황 062
• 1) 지속 추진 중인 과제 062
• 2) 소관부처 협의 추진 중인 과제 065
• 5. 향후 이행실태 점검방안 068
• Ⅳ.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 071
• 1. 과제발굴 개요 073
• 2. 기본법에 신규 추가가 필요한 지역?지구등 073
• 1) 제도개선 취지 073
• 2) 지역?지구등 추가의 기준 074
• 3. 지역?지구등 관련 개별 법령의 정비 078
• 4. 행위제한 내용의 적정화 080
• 5.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제고 087
• Ⅴ. 지자체 지역?지구등 지정?운영실태 분석 095
• 1. 개요 097
• 1) 배경 및 목적 097
• 2) 지자체 지정현황 운영 097
• 3) 분석방법 및 활용 데이터 셋 097
• 2. 논리적 관계성 정의 099
• 1) 개요 099
• 2) 개별법과 용도지역지구 불일치 099
• 3. 분석 결과 103
• 1) 울산광역시 지역?지구별 분석 결과 103
• 2) 경기도 지역?지구별 분석 결과 105
• 3) 충청북도 지역?지구별 분석 결과 114
• ※ 부 록 119
•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121
• 2. 지역?지구등에서의 주요 행위제한 유형 131
• 3.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133
• 4. 전문가 의견청취 취합 결과 137
• 5. 지속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 145
• 6. 소관부처 협의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 155
• 7. 제도개선 과제 정비기준 시범 적용사례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