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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강원도 양양 케이블카 유치 갈등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nature’s neoliberalization in South Korea: the case of controversies over Mt. Seorak cable-cars in Yangyang County,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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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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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다중스케일적 과정으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강원도 양양 오색 케이블 카 유치과정 및 갈등을 살...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다중스케일적 과정으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강원도 양양 오색 케이블 카 유치과정 및 갈등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케이블카 건설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파괴할 것이라는 내 러티브를 생산, 확대하는 반면에, 지역에 근거한 세력들은 케이블카 건설은 자연 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을 보장한다는 복지의 논리가 포함된 대항 내 러티브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사회세력에 따라서 상이한 내러티브가 생산되었다. 둘째, 국가의 안과 밖을 가로 지르는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경합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 프로젝 트의 정책방향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진영과 진보적 학계에서는 자연의 영역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화를 이해하는 데 국가는 자본의 이해의 실현에 복무하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듯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충돌, 갈등, 경합에 따라서 자연의 신자유 주의 프로젝트의 양상은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전개될 수 있다. 앞으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인식을 통하여 환경운동진영에 서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포함하여 좀 더 입체적인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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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nature’s neoliberalization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It explores the case of controversies over Mt. Seorak cable cars in Yangyang County, Gangwon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v...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nature’s neoliberalization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It explores the case of controversies over Mt. Seorak cable cars in Yangyang County, Gangwon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verse social forces have attempted to produce particular natur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oliberal nature project. Environmental NGOs and religious groups have produced a narrative that describes cable cars as destroyers of nature on Mt. Seorak, while local dependent actors argue that cable cars will save nature and guarantee access to tourist sites fo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i.e.,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Second, I show that how the state’s role in regulating national parks for public need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re neoliberal form by competing with diverse social forces, especial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pread of neoliberalism. Through this study, progressive environmental groups and radical intellectual scholars may be encouraged to analyze neoliberalism more sensitively without merely assuming that the state necessarily follows the logic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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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발전주의 국가 한국의 관계 재검토
      • 3.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 4. 자연관광자원 중심의 양양군의 지역경제
      • 5. 친시장주의적 정권하에서 국가 주도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 1. 서론
      • 2.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발전주의 국가 한국의 관계 재검토
      • 3.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 4. 자연관광자원 중심의 양양군의 지역경제
      • 5. 친시장주의적 정권하에서 국가 주도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 6. 케이블카 찬성세력의 스케일의 정치와 친환경 담론의 전유
      • 7. 결론
      • Abstract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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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동아일보, "「명성」의 베일 벗겨질까"

      2 연합뉴스,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기상조"

      3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 47 (47): 37-59, 2012

      4 황진태,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 48 (48): 348-365, 2013

      5 "한국우표포털서비스 홈페이지"

      6 박배균,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31) : 49-87, 2009

      7 류광훈, "한국관광산업의 최근 동향" 37 : 23-30, 2009

      8 문화체육관광부, "친환경케이블카 설치방안 연구" 2014

      9 조희연, "체제논쟁과 헤게모니전략: 손호철의 97년 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개입" 사회과학연구원 6 (6): 154-187, 2009

      10 황진태, "지역 주도의 개발주의 관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6 : 213-244, 2008

      1 동아일보, "「명성」의 베일 벗겨질까"

      2 연합뉴스,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기상조"

      3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 47 (47): 37-59, 2012

      4 황진태,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 48 (48): 348-365, 2013

      5 "한국우표포털서비스 홈페이지"

      6 박배균,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31) : 49-87, 2009

      7 류광훈, "한국관광산업의 최근 동향" 37 : 23-30, 2009

      8 문화체육관광부, "친환경케이블카 설치방안 연구" 2014

      9 조희연, "체제논쟁과 헤게모니전략: 손호철의 97년 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개입" 사회과학연구원 6 (6): 154-187, 2009

      10 황진태, "지역 주도의 개발주의 관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6 : 213-244, 2008

      11 조성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과 주민운동 - 제주도의 케이블카 설치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4 (14): 75-103, 2011

      12 아시아뉴스통신, "정문헌 국회의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시위 참여해"

      13 최병두,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사회과학연구원 6 (6): 10-56, 2009

      14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5 경향신문, "자연경관 망친다 한라산에 케이블카 추진"

      16 강원일보, "입체적 관광선전"

      17 문화일보,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주민들이 본격 추진"

      18 강원일보, "예산에 부딪친 관광개발사업"

      19 강원일보, "양양으로 수학여행 오세요"

      20 한겨레, "양양·속초. ‘여행와 달라’ 각처에 요청"

      21 강원도민일보, "양양 현안 국비확보 힘 모은다"

      22 최병두,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녹색성장’의 한계" 대한지리학회 45 (45): 26-48, 2010

      23 동아일보, "시 허가 여부 검토 중 북한산 백운대 등 두 곳에 케이블카설치 신청 접수"

      24 조경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오늘 판가름 ‘찬반대립’"

      25 "설악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26 경향신문, "서울구경"

      27 양양군 홍보과,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

      28 환경부, "보도자료: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통과"

      29 환경부, "보도자료: 국립공원위원회. 삭도 시범사업 심의결과"

      30 "법제처 홈페이지"

      31 황진태, "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시대의창 266-275, 2008

      32 권상철, "물의 신자유주의화 - 상품화 논쟁과 한국에서의 발전 -" 한국경제지리학회 15 (15): 358-375, 2012

      33 동아일보, "명성그룹 세무조사"

      34 강원일보, "도, 서울-춘천 간 직행열차운행건의"

      35 한겨레, "대청봉 편히 오르자고 ‘멸종 1급 산양’ 내쫓나"

      36 동아일보, "국립공원에 케이블 카 설치"

      37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38 강원일보, "관광망치는 비싼 물가"

      39 동아일보, "고유의 풍치를 담을 국립공원"

      40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41 강원일보, "강원도의 중소기업 육성방향"

      42 김진기, "강원도 토지이용관련 규제지도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9

      43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3-15, 2008

      44 연합뉴스, "강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반발"

      45 강원일보, "강원 경제정책의 방향"

      46 동아일보, "雪嶽山 케이블카 설치 自然보호냐 파괴냐"

      47 매일경제, "觀光 韓國의 길"

      48 헤럴드경제, "火魔에 찢긴 강원지역 영농·관광타격 ‘주름살’"

      49 경향신문, "公害·人害로 잃어버린 自然을 되찾자"

      50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어떻게?’ … 환경부 공청회 추진"

      51 강원일보, "[후보 초청 토론회] 속초-고성-양양: “관광·산업 차별화만이살길 한목소리.”"

      52 mountain, "[진단] 설악을 사랑한다 말하는 정반대의 두 얼굴"

      53 한국방송, "[이슈] 타고 갈까? 걸어갈까?"

      54 강원일보, "[양양]오색케이블카 유치 반드시 실현"

      55 Bakker, K., "The limits of ‘neoliberal natures’: Debating green neoliberalism" 34 (34): 715-735, 2010

      56 Park, B. G., "Territorialized party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local ecomomic development:State-led industrialization and political regionalism in South Korea" 22 (22): 811-839, 2003

      57 Jessop, B., "State Theory :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olity Press 1990

      58 Cox, K. R., "Space of dependence. space of engagement and the politics of scale. or: Looking for local politics" 17 : 1-23, 1998

      59 Castree, N., "Neoliberalising nature: the logics of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40 (40): 131-152, 2008

      60 Castree, N., "Neoliberalising nature: processes. effects. and evaluations" 40 (40): 153-173, 2008

      61 이상헌,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한국환경사회학회 13 (13): 7-41, 2009

      62 Hwang, J., "Escaping the territorially trapp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sis" 68 (68): 554-560, 2016

      63 Hwang, J., "Changing South Korean water policy after political and economic liberalisation" 47 (47): 225-246, 2017

      64 Hwang, J. T., "A study of state–nature relations in a developmental state: the water resource policy of the Park Jung-Hee regime. 1961∼79" 47 (47): 1926-1943, 2015

      65 동아일보, "70년대 청사진을 편다 (6) 설악산 개발"

      66 국회사무처, "2015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피감사기관 환경부’"

      67 중앙일보,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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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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