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개발에 있어 매수-환지 절충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 범위
• 2. 연구 방법
• 2. 연구수행 흐름과 절차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택지의 공영개발 필요성
• 1. 토지의 개념
• 2. 지가와 지대
• 3. 토지시장과 정부개입
• 제 2 절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
• 1. 개발이익의 개념 및 구성
• 1) 개발이익의 개념
• 2)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구성
• 2. 개발이익의 환수의 필요성
• 1) 환수제도의 전개과정
• 2)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
• 제 3 절 주요 선행연구 검토
• 1. 기존방식 개선과 관련된 연구
• 1) 매수(공영개발/택지개발)방식 개선
• 2) 환지(토지구획정리)방식 개선
• 3) 매수-환지방식 비교연구
• 2. 신 방식의 제시와 관련된 연구
• 1) 매수-환지 절충방식
• 2) 필지단위 혼용방식
• 3.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제 3 장 택지개발사업의 원가 및 공급체계 검토
• 제 1 절 사업방식의 개념 정립
• 1. 매수방식
• 2. 환지방식
• 3.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
• 1) 구역단위 혼용방식
• 2) 필지단위 환용방식
• 4. 매수방식 과 환지방식의 절충방식
• 제 2 절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1. 매수방식
• 2. 환지방식
• 3.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
• 4.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의 절충방식
• 제 3 절 택지개발의 조성원가체계 검토
• 1. 택지조성원가의 개념
• 2.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 1) 택지조성원가 산출방법
• 2) 원가항목 및 산출방법
• 3) 각 원가항목별 세부내용
• 제 4 절 택지개발의 택지공급체계 검토
• 1. 택지 용도분류 및 배분기준
• 1) 주택건설용지
• 2) 공공시설용지
• 2. 택지공급 가격기준
• 제 4 장 매수방식모형의 설정 및 절충방식 분석
• 제 1 절 사례조사 및 법적 기준 적용
• 1. 사례조사 적용
• 1) 직접비율
• 2) 공급면적비율
• 3) 개발이익
• 4) 간접비율
• 2.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 1) 분석용 원가체계 산정
• 2) 공급 용적비율 산정
• 제 2 절 매수방식의 모형 설정
• 1. 손익구조 분석
• 2. 원가구조 분석
• 3. 매수방식 모형 산정
• 1) 원가모형
• 2) 토지이용 및 공급모형
• 3) 손익모형
• 제 3 절 모형에 의한 절충방식 분석
• 1. 전제조건설정
• 2. 절충방식(Proposal Compromise Method) 정의
• 3. 절충방식(Proposal Compromise Method) 분석
• 1) 기존방식과 원가비교
• 2) 개발이익 재투자
• 3) 절충방식(Proposal Compromise Method) 적용
• 4. 기존방식과 특성 비교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매입량변화에 따른 원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