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에서 평화ㆍ통일교육으로’의 의미 변화에 대한 철학적 분석 = Philosophical Analysis of Changes in Meaning of ‘From Unification to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ugust 2018, the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ublished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s and Perspectives”(hereinafter the “2018 Guidelines”) in place of the previous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 The 2018 Guidelines accurately reflect the current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it is the guidelines that the government issued to provide a direc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These newly published guidelines are prepared with an intention to provide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belief that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s a way to achieve peace. On the outside, peace education was added to unification education. The 2018 Guidelines emphasize that one should cultivate the skills necessary to realize peaceful unification by understanding North Korea with a sense of peace and aiming for cooperative inter-Korean relationship, but in reality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he actual change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resulting from the addition of peace education to unification education is an expression of the will not to pursue unification by an absorption or artificial unification.
In order to show such actu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the meaning of ‘peace’ newly appeared in the 2018 Guidelines and its implications will b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peace’ discussed in the 2018 Guidelines, I will discuss in Section II I will analyze the meaning of ‘peace’ education in the 2018 Guidelines. In Section III, I will look at the criticisms raised against the 2018 Guidelines. In Section IV, some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s and Perspectives” are carried out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n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by borrowing Thomas Kuhn‘s paradigm theory. As the journalists argue, it will be argued that the shift from the guidelines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o the guidelines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 is not a ‘paradigm shift’. Therefore, the conflict between progress and conservative over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greatly alleviated by accepting this epistemological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18년 8월 종전의 통일교육지침서를 대신해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했다.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현 정부가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잘 반영한다. 새롭게 발간된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이 더해진 것이다.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하게 하여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이 더해짐으로써 일어난 통일교육의 실질적 변화는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논문은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사용한 ‘평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II.에서는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새롭게 나타난 ‘평화의식’의 의미를 분석하고, III.에서는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검토할 것이다. VI.에서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차용하여 보수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와 문재인 정부의 󰡔평화ㆍ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 모두「통일교육지원법」,「민족공동체통일방안」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 정부의 지침서에서 진보 정부의 지침서로의 이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분석을 받아들이면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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