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독법(讀法) : 구조의 ‘설명’과 공간(公刊) 문헌을 통한 ‘이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경제 구조의 '설명' 외에 북한 경제 연구에서 최근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공간 문헌 분석을 연구 주제로 첨가하였다. 20년간의 방대한 내용이 축적되어 있지만 그동안 관변자료로 취급되어 제대로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인용되어 온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북한 경제에 관한 공간(公刊)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계간지인 <경제연구>,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철학-경제학 파트>와 월간지인 <근로자> 그리고 일간지인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이다. 그리고 기타 단행본 자료로 80년대 주체사상총서 중 5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 7권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 90년대에는 1992년에 발간된 한득보, 리기성의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2권이 있고 2000년대에는 2005년에 발간된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을 다룬다. 또한 김정일의 경제 관련 교시 자료와 경제관련 법률안 등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을 6가지 시기(89-93, 93-97, 98-00, 01-02, 03-05, 06-10)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경제 공간 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이나 기조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아래의 6개 주제 즉,
경제 이론과 법칙 <발전 전략 / 축적과 소비 / 제도 / 자립론 / 가치법칙 / 국민소득론>,
계획 시스템 <계획과 시장 /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 가격 제정론>,
경영 시스템 <경제 관리론 / 대안의 사업체계 / 독립채산제 / 연합기업소>,
재정 및 화폐 금융 <재정 및 예산 / 화폐 / 금융 / 보험>,
부문 산업 발전론 <선행부문 / 중공업 / 경공업 / 봉사(서비스)>,
대외 협력론 <합영 / 합작 / 중소 비판 / 신용 / 환차>
이상을 범주별로 분석할 것이다. 범주별로 관련 논문을 모아 그 일관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저자별 분석을 수행한다. 박사급, 준박사급, 학사급, 기타의 범주를 통해 북한 경제 이데올로그들을 나누고 이들의 글을 20년 동안 추적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경제문헌분석방법론을 정립함으로써 북한경제연구방법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공간(公刊) 경제 문헌간의 지위와 이들 간의 주도성 관계를 분석한다. 앞서 5종류로 범주화한 문헌들의 특징들을 재정리하고 이들간의 상호 관계를 재점검, 비교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북한 당국이 사용하는 담론의 의미를 정리한다. 북한에서 ‘자립경제’라는 것이 반제 투쟁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 ‘선군경제’라는 담론은 당 경제에 대한 독자성을 내국인들에게 확인받기 위한 의도, ‘김정일 독창성’ 담론은 김일성이 제시한 정책과 김정일이 제시한 정책이 대립관계에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우회적 비판의 성격 그리고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것은 당정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등의 주장들을 분석하여 담고자 한다. 사실 이같은 담론의 의미는 문헌 분석 그 자체로는 도달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매 시기별 정책 변화와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나타나는 공간 문헌의 표현상의 변화 등을 미세하게 추적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책과 공간 문헌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공간 문헌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 이같은 연구는 북한 체제가 동구식으로 전환할 경우 하루아침에 쓰레기로 전락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위험이 있다고 해서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이데올로그들의 관변 담론을 부정하고만 있는 것은 이론계(theory community)의 견지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정책계(policy community)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정책분석론과 문헌 분석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소홀하지 않겠지만 다만 지역학으로서의 (북한)경제연구의 본령에 해당되는 '설명'의 방법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기꺼이 '이해'의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이로서 북한 경제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방법적 공존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