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 A Study of on the Design of Exit Tax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출국시점에 거주자인 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출국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국세의 도입에 따른 입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출국세를 도입함에 있어 도입형태와 고려할 사항 등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출국세 도입 필요성을 과세권 확보 관점과 조세회피 가능성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미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출국세를 과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주요국의 제도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출국세 도입방안은 첫째, 출국세 납세의무자는 조세회피 의도와 상관없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출국세의 과세목적을 자국의 과세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국세 과세 시기는 거주자의 국내 거주관계 종결 시점이나, 출국하는 시점 등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등의 출국금지 제도 등을 통해 출국세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출국세 과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 담보제공 등을 통해 납부이연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국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입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설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출국세 관련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일본의 출국세 과세제도를 소개하였고 국내에서의 출국세 도입필요성을 과세권 확보 측면과 조세회피 방지 관점에서 국내의 조세제도 및 해외이주 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출국세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의 출국세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the exit tax residents are taxed on unrealized income generated on the resident period.
It is already implemented by introducing the exit tax in many OECD countries, and also the exit tax introduced in Japan. Every nonresident individual to whom the exit tax applies. In this study, a review of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xit tax. Generally the exit tax is seen as a ‘protective measure’(tax of last chance) but also as a tool to prevent tax-motivated emigr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to design exit tax.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axpayers of the exit tax should be targeted at non-residents regardless of intention of tax avoidance. The exit tax for tax purposes will be able to find a justification in terms of preserving domestic taxing rights.
Second, tax period of the exit tax shall be defined that the taxpayers give up their residence of a country before the date of emigration.
Third, in case of switching resident to non-resident, it could be considered(as a verifying method) to confirm the payment of the exit tax by the prohibition of departure in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Fourth, when introducing the exit tax on securities with limited, allows a deferral(with interest) until the realization of the shares or the death of the shareholder, whichever comes first, provided that proper security is post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overcome tax resistance to establish exit tax, so social consultation to introduce exit tax is essent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출국세 도입 사례
• Ⅳ. 출국세의 도입 필요성 검토 및 정책제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철형,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한국세법학회 18 (18): 400-435, 2012

2 이진영, "해외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4 (14): 93-127, 2013

3 오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129-166, 2012

4 김성균,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375-413, 2007

5 최정희, "출국세 도입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233-276, 2014

6 홍범교,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7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8 "일본 국세청"

9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0 김기영,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4 (14): 191-219, 2013

11 "미국 연방관보"

12 "미국 국세청"

13 原武彦, "非居住者課税にぉける居住性判定の在り方-出国税(exit tax)等の導入も視野 に入れて" 税務大学校 (65) : 2010

14 KPMG, "国外転出時課税制度(出国税)の導入"

15 西村美智子, "出国税 の しくみと手続きQ&A" 中央経済社 2015

16 IFA, "The tax treatment of transfer of residence by individuals - General Report" IFA 2002

17 OECD,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2015

18 財務省, "BEPS 行動計画に関連する検討課題(所得税関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