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조직별, 운영방식별, 주체별로 구체적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도내에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아산, 서산, 논산계룡, 홍성, 당진)의 교육지원청 5기관, 초25교, 중15교, 고10교, 학교지원센터 미운영 지역 중 대표로 천안은 교육지원청 1기관, 초20교, 중10교, 고5교, 공주는 교육지원청 1기관, 초10교, 중5교, 고2교를 대상으로 총109개 기관에 대하여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인력조직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전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6%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소방/건축/건축물 노후관리 등 전문 분야 관리의 필요성이 87.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장이 기술직공무원보다 교육지원청에서 전문분야 관리를 더 높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영역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학교는 기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응답이 84.8%로 높았다. 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88.3%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 기술직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9.1%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방식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유지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전담 관리가 48.6%, 전문 영역만 민간위탁 관리 18.2%, 교육지원청 및 민간위탁 혼용관리가 17.3% 순으로 많았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유지관리 실시 시 기준은 모든 영역 관리가 47.7%, 현행 시범운영중인 학교지원센터 관리 수준 유지가 22.4%로 나타났다. 법정관리의 적당한 범위는 안전+환경+위생+건물 노후도 관리까지 모두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관리의 적당한 범위 역시 시설+청소+경비관리 모두가 51.9%로 가장 많았다.
학교시설유지관리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의 충원이 87.9%, 교육지원청 시설팀 조직 개편은 85.8%, 당당공무원 보직수당 등 처우개선 필요가 85.2%, 담당공무원 인사상 우대 방안 마련이 80.7%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주체별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수행 인력이 42.1%,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40.2% 순으로 많았다.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운영관리 할 경우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49.1%, 다음으로 콜센터+순회점검반 혼용 운영이 39.3%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66.4%, 업무경감이 22.9% 순이었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인력조직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 유지관리 부분 중 소방/건축/건축물 노후관리 등 전문 분야 관리를 전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나 공무원 총정원제 관리로 특정 직렬 증원이 어려우므로 전문영역은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을 일괄 발주하고 기술직공무원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방식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유지관리센터 신설이 필요하며, 지원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의 충원이 87.9%, 교육지원청 시설팀 조직 개편은 85.8%, 당당공무원 보직수당 등 처우개선 필요가 85.2%, 담당공무원 인사상 우대 방안 마련이 80.7%로 나타나 교육지원청의 인력충원과 조직개편 및 처우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주체별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수행 인력이 42.1%,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40.2%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 업무 수행 인력의 능력과 인식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운영관리 할 경우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49.1%, 콜센터+순회점검반 혼용 운영이 39.3%로 높게 나타나 시스템 구축과 콜센터 및 순회점검반 운영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66.4%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에서 최소한의 기본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시설관리 매뉴얼 보급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2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 나. 연구의 제한점 5
• 4. 연구의 방법 5
• 5. 선행연구 검토 6
• Ⅱ.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이론적 고찰 9
• 1.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개요 9
• 가. 학교시설물의 정의 9
• 나. 학교시설물 유지관리의 개념 10
• 다.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특성 12
• 라.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요소 14
• 2.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변화 20
• 가.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령의 변화 20
• 나. 학교시설물․설비의 변화 24
• 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인력운용의 변화 25
• 3. 학교시설 유지관리 분야 28
• 가. 건축시설 유지관리 28
• 나. 전기설비 유지관리 28
• 다. 위생설비 유지관리 29
• 라. 각종 배관 유지관리 30
• 마. 냉․난방 장치 유지관리 30
• 바. 각종 펌프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31
• 사. 외부 구조물 유지관리 31
• 아. 소방시설․설비 유지관리 32
• 4. 소결 32
• Ⅲ. 시도교육청 사례분석 33
• 1. 시도교육청 시설유지관리 방식 33
• 가. 충청남도교육청 33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35
• 다. 울산광역시교육청 37
• 라. 전라북도교육청 39
• 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1
• 2. 시사점 43
• Ⅳ.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체제 실태분석 45
• 1. 조사 개요 45
• 가. 조사 목적 45
• 나. 조사 방법 45
• 다. 조사 범위 45
• 라. 자료 처리 방법 48
• 2. 실태분석 결과 49
• 가. 학교시설 유지관리 인력조직 효율화 49
• 나.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방식 효율화 59
• 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주체별 효율화 75
• 3. 논의 81
• Ⅴ. 결론 및 제언 84
• 1. 요약 및 결론 84
• 2. 정책제언 87
• 참고문헌 88
• ABSTRACT 90
• 부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