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사기예외(Fraud exception)의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신용장거래는 독립의 원칙과 서류거래의 원칙에 기반을 둔 신용장의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제상거래의 확대 및 촉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동 원칙들은 신용장거래의 핵심원칙들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즉, 은행은 서류에 위조가 존재하는 때에도 혹은 기초계약상 선행조건이 불일치하더라도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들은 비양심적인 수익자들이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는데 악용 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형성된 이론이 사기예외이다. 그러나 사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며 일국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기예외는 항상 신용장거래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사기예외는 신용장거래에의 메커니즘 내에서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시켜야 하는 규칙이라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신용장 사기에 관해 비교적 체계적인 입법조항을 지닌 미국과 중국의 법리와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사기예외의 적용기준에 대한 동향 및 문제점, 실무상 유의점등을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tonomy principle is a foundation of letter of credit. It`s function is to completely separate an underlying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from the contract for payment to the beneficiary. Historicall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has been largely contributed to promoting and enlarging International commerce because of it`s character based on autonomy principle. However autonomy principle can also be a gap of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because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as a tool of fraud by unfaithful beneficiary. The fraud exception had been developed to fill this gap. Under the fraud exception, although the documents presented may comply strictly on their face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payment under the credit may be stopped on the ground of the fraud.
When applying this ru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it must by used carefully with reasonable justification because it is a challenge to autonomy principle, which is a foundation of letter of credit. But the concept of fraud is very vogue, so it can be interpreted very variously by courts, by nations and by jurisdiction. So the fraud exception is the most confusing area in letter of credit. But fraud exception is very useful rule when the fraud occur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it is a only countermeasure of fraud, which letter of credit mechanism provides.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about legal principle, affects, criteria and practical consideration of fraud exception focused on America and Chinese laws and c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4
• 제3절 선행연구 7
• 제2장 신용장거래에 대한 일반적 고찰 9
• 제1절 신용장의 기능 및 한계 9
• 1. 신용장의 기능 9
• 2. 신용장의 한계 12
• 제2절 신용장통일규칙 13
•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13
• 2.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성 15
• 3. 신용장통일규칙의 역할 17
• 제3절 신용장거래의 준거법 18
• 1. 신용장거래상 준거법 결정의 필요성 18
• 2.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규칙 19
• 3. 신용장거래상 당사자 간 준거법 결정 22
• 제3장 신용장거래의 기본원칙과 사기예외 27
• 제1절 신용장거래의 기본원칙 27
• 1. 독립의 원칙 27
• 2. 서류거래의 원칙 29
• 3. 엄격일치의 원칙 31
• 제2절 신용장거래상 사기예외의 법리 33
• 1. 사기예외의 의의 33
• 2. 사기예외의 관련법원(關聯法源) 35
• 3. 사기예외의 요건 44
• 4. 사기예외의 한계 45
• 제3절 신용장거래상 사기의 유형 46
• 1. 서류상 사기 45
• 2. 기초계약상 사기 48
• 3. 신용장 자체의 사기 50
• 제4절 사기예외의 효과 51
• 1.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51
• 2. 법원의 지급금지명령 52
• 3. 은행의 상환청구권 55
• 4. 수익자에 대한 은행의 소구권 58
• 제4장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예외 관련 사례연구 60
• 제1절 미국의 사례 60
• 1. New Orleans Brass v. Whitney National Bank and the Louisiana
• Stadium and Exposition District 사건 60
• 2. Mid-America Tire v. PTZ Trading Ltd Import and Export Agents 사건 63
• 제2절 중국의 사례 70
• 1. China Investment Bank v. Hualong Construction 사건 70
• 2. Korea Shinho Co. v. Sichuan Province Euro-Asia Jingmao, China 사건 72
• 제3절 한국의 사례 74
• 1.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74
• 2.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80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3.23 선고 2006가합1213 판결 83
• 제4절 사례의 종합적 평론 87
• 제5장 결론 91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91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방향 93
• 참고문헌 94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