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ords management refers to a series of activities to achieve the goal of securing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and safely preserving and utilizing records. Each process of record management is largely divided into produc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tage. The reporting system of record production has an important fuction that serves as a bridge between production stage an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tage.
It was establish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in 1999, to grasp the state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of various organizations. Since the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has been able to rather actively understand the situation of records and acquire them than simply collect them. The Act, which was revised in 2006, regulates electronically automated reporting methods in which the production reporting datas are generated in the record creation system and transferred to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Despite improvements in the system, electronic reporting methods are being used in part.
The 713 public institutions have submitted reports of record production to the NAK in 2017, and this study analyses them of only 47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departments, offices, agencies, and committees. Their reports have 15 forms which consist of production statistics and inventories of 7 types of records including general records, survey, research, review, minutes, shorthand, audiovisual records, secret records, government publications. This sugges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porting system of record pro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처·청·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왕호성,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18 (18): 79-99, 2018

2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업무 개선 방안 검토(안)"

3 황진현, "공공기관의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37) : 145-188, 2013

4 국가기록원,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