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의 계획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Analysis of Planning Factors in Regeneration Project and Newtown Project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재정비사업은 주택공급물량의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였지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단위의 문제, 시행주체의 이익확보가 우선시되어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 사업구역이 해당지역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전체로 보아서는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뉴타운사업은 광역단위의 사업추진, 공공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지역전체의 맥락을 고려한 계획 등으로 재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재정비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과 뉴타운사업의 계획요인분석을 통해 지역재생 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계획요인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재정비사업의 계획요인과 해당 지역의 도시성지표 간 회귀분석을 통해 도시성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계획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계획요인 분석을 통해 기존 재정비사업 등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차별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는 기존 재정비사업의 계획요인은 지역 도시성지표에 별다른 파급효과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이는 사례분석에서 소규모단위의 개발로 인한 폐쇄적 계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뉴타운사업의 계획요인 분석에서는 재정비사업과 달리 광역단위의 사업추진,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지역전체의 맥락을 고려한 계획 등이 기존 재정비사업과의 차별점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도시성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전체의 맥락에서 적정한 사업규모로서 추진되고, 충분한 공공시설용지가 확보되어 사업구역이 지역전체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위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재정비사업에서는 제도의 한계상 이러한 측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뉴타운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비교적 합당한 변화인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eneration project achieved the original purpose of securing the volume of housing supply but the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region was minimal due to the problem of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units, the problem of the difficulty in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including base facilities because of profit-oriented contractors and the problem of having not considered what position the project district will have in the applicable reg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ew Town Project that came on as a reflection on the regeneration project w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generation project by means of the promotion of broad region unit project, securing the land for public facilities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xt of the region as a whole.
This stud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f the existingregeneration projects, and it analyzed what planning factors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rom the view point of regional regeneration effect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lanning factors of the New Town Project. To that end, first, what planning factors had the biggest effect on the cityness indicators was examin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nthe planning factors of the existing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cityness indicators of the applicable region.Second,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outstanding difference is when compared with the existing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analyzing the planning factors of the New Town Project which is currently under wa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lanning factors of the existing regeneration project exerted no significant ripple effect on the cityness indicators which was found in the case analysis to be due to closed planning caused by small-scale development units.
In the analysis of the planning factors of the New Town Project, as opposed to the regeneration project, w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regeneration project was the promotion of broad area unit project, securing the land for public facilities and the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xt of the whole region. What is most important in restoring the cityness of a region is to promote appropriate project scale in the context of the region as a whole, to secure sufficient land for public facilities, so that the project district can have a desirable role and status in the entire region. In the existing regeneration project, there are limitations in such aspects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system, so it is relatively desirable changes to promote the New Town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 3
• 3. 선행연구 검토 = 4
• Ⅱ. 재정비사업 계획요인의 파급효과 분석 = 7
• 1. 분석방법 = 7
• 2. 독립변수 설정 = 8
• 1) 계획지표의 범위 설정 = 8
• 2) 대상사업지구의 선정 = 10
• 3) 독립변수의 특성별 구분 = 12
• 4) 다중공선성에 따른 독립변수의 검토 = 16
• 3. 종속변수 설정 = 18
• 4. 다중회귀분석 = 21
• 1) 다중회귀분석 = 21
• 2) 분석개요 = 21
• 3) 분석 = 23
• 4) 소결 = 31
• Ⅲ. 기존 재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 32
• 1. 기존 재정비사업의 사례분석 = 32
• 1) 효창2-2지구 = 32
• 2) 천호1지구 = 33
• 3) 사당4구역 = 34
• 4) 봉천4구역 = 35
• 2.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본 재정비사업의 시사점 = 37
• 1) 독일의 사례 = 37
• 2) 일본 고베의 사례 = 40
• 3) 영국 쉐필드의 사례 = 43
• 3. 기존 재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 46
• Ⅳ. 뉴타운사업의 계획요인 분석 = 50
• 1. 재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뉴타운사업 = 50
• 2. 뉴타운사업의 사례 = 52
• 1) 길음뉴타운사업 = 52
• 2) 왕십리뉴타운사업 = 53
• 3. 사례사업지구를 통해 본 뉴타운사업의 특성 = 55
• Ⅴ. 결론 = 56
• 1. 요약 및 결론 = 56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58
• 참고문헌 = 59
• Abstract = 60
• 부록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