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 The research on Community Elderly Policy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인복지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세계 각 국에서 다양한 공공측면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인문제가 개인차원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심리적 안정·안전·쾌적 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의 공공정책을 말하는 중요한 키워드이지만, 그 첫 번째 '심리적안정', 즉 장래에 대해 각자가 준비를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의 확립이 불가결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고령자,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근본적인 제도개혁·제도개선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의 확충이 급선무이다.
고령자복지의 문제는 국가로서의 제도확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한 정책영역이다. 왜냐하면 복지 문제 자체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으며, 지역, 또는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인 커뮤니티(지역사회) 마다 각기 그 수요가 다르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수요 파악과 정책의 실시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커뮤니티)가 완수해야하는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과 같이 가족이나 지역내의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책영역에서는 개인과 행정사이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커뮤니티)의 어떤 부분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각 자치단체에 있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전에 그 중요한 역할 담당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온 지역집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커뮤니티)에 있어서 행정과 역할분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지역복지에 대한 최근 일본의 동향
• Ⅲ. 커뮤니티에 관한 고찰
• Ⅳ. 커뮤니티환경과 복지정책의 전개
• Ⅴ. 주민이 본 복지행정과 지역커뮤니티
• 1. 의식조사의 목적
• 2. 조사결과와 그 고찰
•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