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axpayer and Disposition on Default for Property Tax on Trust Real Estate

Lee, Yeong-Hee
Department of Tax Law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Korea University
(Advisor : Prof. Park, Jong-Su)


「Local Taxes Act」 prior to January 1, 2014 defined taxpayer of property tax on trusted real estate as a ‘trustee.’ Tax authoritie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ecuring tax revenues of local taxes due to inability to dispose on defaults of trust property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fiduciary even upon the trustee’s default on property taxes. This is because that attachable propert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e limited to ‘properties of delinquent taxpayer’ and that disposition on default of trust property is prohibited under the 「Trust Act」.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regarding the difficulties in disposition on default, tax authority revised the 「Local Taxes Act」 on January 1, 2014, and changed the property tax taxpayer for trust properties to ‘fiduciary.’ However, such revision was against essence of the trust system and taxation principles of substance over form, unfair compared to taxation positions in other items of taxation related to trust, and a cause of major drag in growth of real estate development through trusts due to excessive burden on fiduciary. On the other hand, the revision caused problems of enabling easier tax avoidance by trustees through trusts than before.

Above all, it is hard to say that the revision achieved its objective because disposition on default of trust property is still difficult unless there are revisions to paragraph 1 of Article 91 (Requirements for Seizure) under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paragraph 1 of Article 22 (Prohibit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under 「Trust Act」, provided that the revision aimed to resolve property tax default problems on trust proper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for a problem of defining property tax taxpayer of trust property, and resolution of difficulties in disposition on default of trust property. First of all, with regards to property tax taxpayer of trust property, (1) it is the most lawful and valid solution to revise the definition of taxpayer back to ‘trustee’ as before, and (2)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reating ‘trust property itself’ as taxpayer in case of trust property, considering the nature of trust where substance and form of the ownership are separated. If both of them are unfeasible, (3) at least, the related laws and system need modification (수정, 변경) to prevent fiduciaries, not actual taxpayer, from having disadvantage in business approval and financial transactions resulting from changing taxpayer to ‘fiduciary’.

Second, (1) the most reliable solution is, in order to provide a solution for defaults of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y, to revise paragraph 1 of Article 91 (Requirements for Seizure) under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paragraph 1 of Article 22 (Prohibit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under 「Trust Act」, both of which obstruct disposition on default of trust property. That is, it is to add a wording that ‘the trust property may be seized regardless of the named owner in case of property tax default’ in the first regulation, and an exception saying that ‘compulsory execution may be made if current tax claim is due for the trust property’ in the latter. These are the fundamental solutions to property tax default problems of trust property.

However, if the revisions to the provisions cannot be made within short period of time, property tax default problems on trust properties can be alleviated by changing the definition of taxpayer back to ‘trustee’ as before and (2) adding ‘provision for secondary tax obligation of fiduciary’ with reference to secondary tax obligation rule on business transferee or ‘provision of collateral for property tax using guaranty insurance policy upon trust registration' with reference to provision for security for tax payment under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or (3) actively utilizing the existing rules on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and requiring to include a provision that ‘trust profit is subject to current tax claims with the first priority’ in trust agreements submitted upon registration of trust.



[Keywords] trust property, trust registration, property tax, taxpayer, disposition on default, compulsory execution, secondary tax obligation, security for tax payment,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연구

이영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지도교수 : 박종수)


2014. 1. 1. 이전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금지되므로,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과세당국은 지방세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세당국은 체납처분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4. 1. 1.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신탁제도의 본질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신탁 관련 다른 세목에서의 과세입장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수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신탁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장에 저해요소가 되는 반면, 위탁자로 하여금 종전 보다 더 자유롭게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도록 만든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위 개정은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체납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제1항과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체납처분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현행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서는 (1) 납세의무자를 종전과 같이 ‘위탁자’로 다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법·타당한 해결방안이고, (2) 소유권의 형식과 실질이 분리되는 신탁의 본질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그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양자가 모두 어렵다면, (3) 적어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개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가 받게 될 사업 인·허가 및 금융기관 거래상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막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제1항과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이다. 앞의 규정에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소유명의자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뒤의 규정에는 ‘신탁재산의 당해세 조세채권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만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원칙규정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없다면, 납세의무자규정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로 다시 개정하고, 체납처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으로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참고하여 수탁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담보제도’를 참고하여 신탁등기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재산세의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3) 기존의 사해신탁취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탁등시기 제출하는 신탁계약서에 ‘신탁이익은 당해세 조세채권 납부에 최우선 집행한다.’는 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신탁부동산, 신탁등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체납처분, 강제집행, 제2차 납세의무, 납세담보, 사해신탁취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신탁제도 일반론 6
• 제1절 신탁의 개념 6
• Ⅰ. 신탁의 정의 6
• Ⅱ. 신탁의 연혁 6
• 1. 신탁의 기원 6
• 2. 신탁의 발전 7
• 3. 우리나라의 경우 8
• Ⅲ. 신탁과 비교되는 제도 10
• 1. 대리 10
• 2. 부동산명의신탁 11
• 3. 제3자를 위한 계약 12
• 제2절 신탁의 종류 13
• Ⅰ. 신탁의 설정방법에 따른 분류 13
• Ⅱ. 신탁이익의 주체에 따른 분류 14
• Ⅲ. 신탁 목적의 공익성 여부에 따른 분류 14
• Ⅳ. 신탁인수의 영업성 유무에 따른 분류 15
• Ⅴ. 수탁자 의무의 적극성에 따른 분류 16
• Ⅵ. 수익자(수익권 내용)의 확정여부에 따른 분류 16
• Ⅶ.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17
• 제3절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 및 종료 18
• Ⅰ.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 18
• 1. 신탁 설정의 방법 18
• 2. 신탁 목적의 제한 19
• Ⅱ. 신탁법상 신탁의 종료 19
• 1. 신탁 종료의 사유 19
• 2. 신탁 종료의 효과 21
• 제4절 신탁법상 신탁 설정의 효과 22
• Ⅰ. 수탁자로의 재산권 이전 22
• Ⅱ.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물상대위성 23
• 1. 신탁재산의 독립성 23
• 2.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24
• Ⅲ. 신탁사실의 공시와 대항력 25
• 1. 신탁사실 공시의 필요성 25
• 2. 신탁사실 공시의 효력 26
• 3. 신탁사실 공시의 방법 26
• Ⅳ. 신탁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28
• 1. 위탁자 29
• 2. 수탁자 31
• 3. 수익자 34
• 제3장 신탁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36
• 제1절 신탁과세 일반론 36
• Ⅰ. 신탁의 법적 성질 36
• 1. 수탁자가 완전권을 가지고 수익자는 채권만 가진다는 견해 36
• 2. 신탁재산 그 자체가 법주체성을 가진다는 견해 37
• 3. 수탁자에게 제한적 권리가 이전된다는 견해 38
• 4. 대법원 판례 38
• 5. 검토 39
• Ⅱ. 신탁에 관한 과세이론 40
• 1. 신탁을 도관(導管)으로 보는 견해 40
• 2. 신탁의 실체를 인정하는 견해 41
• 3. 검토 42
• 제2절 현행 세법상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42
• Ⅰ. 법인세와 소득세 42
• Ⅱ. 취득세 43
• Ⅲ. 부가가치세 44
• Ⅳ.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45
• Ⅴ. 검토 46
• 제3절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제도 46
• Ⅰ. 신탁부동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46
•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단서 47
• 2. 신탁재산 관련 특칙의 입법 배경 47
• 3.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개정한 배경 48
• Ⅱ.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50
• 1. 관련 법률 50
• 2. 관련 판례 52
• 제4장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체납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 제1절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문제와 개선방안 57
• Ⅰ. 문제점 57
•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함 58
• 2. 신탁 관련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 67
• 3. 부동산 신탁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67
• 4. 위탁자의 악용 문제 76
• Ⅱ. 개선방안 79
• 1.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개정 79
• 2. 신탁재산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취급 80
• 3. 수탁자 불이익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82
• 제2절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곤란의 문제와 개선방안 86
• Ⅰ. 문제점 86
• 1.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의 문제점 87
• 2. 지방세기본법 재91조(압류의 요건) 제1항의 문제 90
• 3.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 단서의 문제 94
• Ⅱ. 개선방안 99
•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신탁법 제22조의 개정 100
• 2. 수탁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도입 104
• 3. 납세담보제도 도입 106
• 4. 사해신탁 취소권의 적극적인 행사 112
• 5. 신탁계약 시, 당해세 최우선 집행 약정 의무화 114
• 제5장 결론 115
• 참고문헌 118
• ABSTRACT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