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네트워크가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초기 거점중심의 압축성장 전략은 국가의 경제기반을 다지며 수도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의 도시로 발전 시켰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국토차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수립하며 국토 전반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형평성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과거 균형발전 정책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대도시권 중심의 다핵분산형 공간단위를 통한 효율성 위주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균형발전전략의 성장거점인 대도시권은 인구 및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비대도시권 내 도시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지방대도시권은 대다수 지방도시들의 쇠퇴추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과의 격차해소 뿐만 아니라 이와 네트워크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성장을 위하여서도 주요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을 성장거점으로 하는 전략은 대도시권의 성과가 도시 네트워크에 따른 낙수효과로서 국토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형태의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 발전전략이 과거 압축성장 시대의 경험과 같이 대도시권만의 성장에 그칠 것인지 혹은 파급효과를 통하여 형평성 있는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권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과 대도시권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대도시권을 주요 성장거점으로 하는 발전전략이 국토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함께 대도시권 네트워크가 도시권 단위의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대도시권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 내 네트워크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5개 광역대도시권과 그 외 비대도시권 시·군을 범위로 균형발전에 대한 대도시권, 비대도시권별 현황과, 베타-컨버젼스 모형을 통한 대도시권 균형발전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시 네트워크 변수를 구축하여, 대도시권과의 네트워크와 비대도시권 도시 성장과의 상관성 및 대도시권 균형발전에 대한 대도시권 네트워크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네트워크가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형태를 식별하였다.
분석결과, 대도시권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권과의 네트워크 또한 비대도시권 도시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도시권의 성장 및 균형발전은 이와 네트워크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도시권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전략의 타당성과 함께 대도시권 균형발전 계획이 함께 수립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대도시권 네트워크가 대도시권 내 균형발전에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대도시권 균형발전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립 시, 이와같은 네트워크 영향 및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s early growth strategy, focusing on growth poles, had strengthened the nation's economic foundation and enhanced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capital reg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but at the same time led to imbalanced development patterns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order to address this imbalance at the national level, the cent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Special Act on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had attempted to implement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centered on equity for the purpose of balanced development throughout the country. However, such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had not generated expected results. The 5th National Territory Comprehensive Plan, which has been recently developed, is promoting an efficiency-oriented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decentralized multi-nuclei spatial units based on metropolitan areas.
Metropolitan areas, which are the growth hubs of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are regions where population and businesses are concentrated and have various urban networks. In particular, the larg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Daejun, Daegu, Gwangju, and Busan regions, within the non-capital regions show relatively rapid growth despite the declining trend of most cities in the reg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m as key growth hubs not only for bridging the gap with the capital region but also for the growth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such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focused on growth of metropolitan areas will increase the growth of metropolitan areas only as experienced in the past, or will be effective as a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ripple effects.
In this 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large metropolitan areas as the main growth hubs can positively affect the balance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this study measures the impacts of urban network on metropolitan areas' balanced development that can serve as a basis fo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large metropolitan areas are driving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urban networks with the metropolitan areas are also close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in non-metropolitan areas. This means that the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of metropolitan areas have effects on a number of cities that have functional networks with the metropolitan areas, implying tha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metropolitan areas as growth hubs would be feasible. In addition, the results on the impacts of urban networks show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networks in the metropolitan areas with their balanced development are not a simple linear and the influences can be changed from the critical point. This suggests that such network effects and forms need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balanced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5
• 제2장 관련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9
• 제1절 균형발전 이론 및 요인 9
• 1. 균형발전에 대한 논점 9
• 2. 균형발전 이론 12
• 3. 균형발전의 영향요인 16
• 제2절 대도시권 개념 및 관련 정책 21
• 1. 도시권의 개념 21
• 2. 도시권 계획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 23
• 제3절 도시 네트워크의 이론 및 영향 28
• 1. 도시 네트워크 이론 28
• 2. 도시 네트워크의 영향 33
• 제4절 소결 35
• 제5절 분석의 틀 38
• 제3장 균형발전 현황분석 40
• 제1절 균형발전 현황 분석방법 40
• 제2절 균형발전 현황 분석결과 45
• 제3절 대도시권별 균형발전 현황 49
• 제4절 소결 65
• 제4장 대도시권 균형발전에 대한 실증분석 67
• 제1절 모형 및 변수 67
• 제2절 균형발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72
• 1.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균형발전에 대한 검증 74
• 2. 각 대도시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검증 80
• 제5장 대도시권 균형발전에 대한 도시 네트워크의 영향분석 87
• 제1절 도시 네트워크의 측정방법 89
• 제2절 대도시권 균형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상관성 93
• 제3절 대도시권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네트워크의 상관성 95
• 제4절 대도시권 균형발전에 대한 대도시권 네트워크의 영향 106
• 1. 모형 및 변수 106
• 2. 분석결과 109
• 제6장 결론 118
• 제1절 연구요약 118
• 제2절 시사점 121
• ▣ 참 고 문 헌 123
• ▣ ABSTRACT 129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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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 대한민국 KTX 경부선・경전선을 중심으로”, 조재욱, 우명제, 國土計劃 , 49(5): 263-278, , 2014

23. “신시가지 개발을 동방한 도시스프롤이 중심도시 쇠퇴에 미치는 영향 : 지역차원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시사점”, 우명제, 엄현태 , 國土計劃 , 50(6): 103-114,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