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제 동향과 기업법제의 개편방향 = Legislative Trends and Direction of the Enterprise Law Reform in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level of corporate legisla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a wide range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cluding enterprise related law and then finding some implication on direction of enterprise law reform considering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recognized law as just one of the means of ruling. But recently they emphasiz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t leas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y. Moreover, after 1990 the economic legisl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position of a negative perspective about the corporate is gradually changing. Recently we can easily find the authorities’ efforts of promoting productivity in the field of enterprise. However, it is still required to improve the North Korean enterprise and foreign investment laws.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various businesses are not established. Additionally, these laws are facing some problems of ‘blurring regulatory’, lack of guaranteeing the transaction stability, ect.
Therefor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urrent legislation considering some general terms, conditions and contents of legal stability. Integrating some similar legislation need to be adopted.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기업법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다.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의 기업법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치관과 법제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업법제의 개편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기업법제 개편방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법치관, 특히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 관해서도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및 특수경제지대법은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다양한 기업의 형태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기업의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창설에 관한 규정 간의 체계 및 상호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업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도 명백한 사유 없이 각 법령 간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는 공통 적용사항을 통합하고, 기업형태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 입법기술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별로 두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통합법 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

2 박정철, "현시기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사식경제운방식의 특징과 그 허황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8 (58): 2012

3 김홍일,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자본참가를 통한 기업계렬구조의 형성과 그 취약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1 (51): 2005

4 김홍일, "현대자본주의주식회사제도에 대한 부르죠아변호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5 (55): 2009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7 성낙인,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08

8 김금희, "합영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적경제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과학 백과사 (1) : 2007

9 김철준, "합영, 합작은 선진기술도입의 중요공간" 과학백과사 (1) : 2007

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1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12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원 (131) : 276-304, 2012

13 정용상, "중국회사법의 총론적 검토" 부산외국어대학교 27 : 2003

14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2010

15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년)" 2012

16 정경준, "정보산업시대 독점적고률리윤법칙 작용조건에서의 변화" 과학백과사 (1) : 2013

17 김홍일, "자본주의주식회사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0 (50): 2004

18 김봉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 법학3" 사회과학출판사 1998

19 김원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사상 리론"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54 (54): 2008

20 김근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사상 리론"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43 (43): 1997

21 손흥도,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일반적분석" 과학백과사 (3) : 2013

22 로명성,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운영하는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과학백과사 (2) : 2014

23 황한옥, "세계적판도에서 높은 리윤을 얻기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악랄한 경영전략" 과학백과사 (4) : 2010

24 장영란, "상업기업소의 경영자금리용에서 중요한 문제" 과학백과사 (2) : 2013

25 오영애, "상업기업소소득의 본질과 특성" 과학백과사 (2) : 2014

26 황금철, "사회주의준법성의 본질과 그 강화의 필요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44 (44): 1998

27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44 (44): 1998

28 진명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43 (43): 1997

29 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55 (55): 2009

30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에 대한 성찰" 법무부 (창간) : 2010

31 유욱,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북한 헌법상의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2011

32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법학연구소 47 (47): 275-300, 2012

33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한울 2010

34 이관세,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35 차동관,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서라벌대학교 8 : 1994

36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6 (46): 446-513, 2005

37 진명현, "법질서의 본질적특징과 역할"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8 (58): 2012

38 허경일, "법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9 (59): 2013

39 리경철, "법규정리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0 (50): 2004

40 서창섭, "법건설경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새 사회건설에서 이룩한 경험" 사회과학 출판사 1984

41 Bottomore, Tom, "마르크스 사상사전" 청아출판사 1988

42 김성희, "독립채산제기업소 류동자금조직의 기본요구" 과학백과사 (2) : 2011

43 리경영, "다국적기업체의 발생과 기본특징"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47 (47): 2001

44 김정일, "김정일선집 10"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45 김정일, "김정일선집 10" 1997

46 김정일, "김정일 선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47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8 방계문,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49 김정철, "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과학백과사 (1) : 2011

50 박흥규, "경제전략, 기업전략에 대한 옳은 리해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과학백과사 (3) : 2008

51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70

52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사회과학출판사 1970

53 박정원, "개성공단의 행정법 규율과 법제정비"

54 박정원,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117-147, 2008

55 安成祚, "北韓 外國人投資企業法의 體系論的 硏究" 경기대학교 1998

56 Cain, Maureen, "Marx and Engels on Law" Academic Press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