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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Th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in Korea - The case study of Kyonggi-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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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cioeconomic structure in local community is getting diversified since Local Autonomy system is institutionalized. Which social class does the local government policy direction favor? It is an vital issue for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 balance between welfare and development policies is judged to be a key determinant of social welfare policy's success or failure at regional level. As the residents' desire for the quality of life has swollen over time, the local government's socal welfare policy needs to be more positive.
      This study evaluated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Kyunggi province on the assumption that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all residents beyond poor people for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For this evaluation, the data about social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Kyunggi provincial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of 1999 to 2004 was utilize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ssessed social welfare policy of Kyunggi provinci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policy environment, policy input, implementation process, and policy output. For this assessment, survey data about the standard of living and awareness, which was conducted by Kyunggi provincial government in 2004, was used. Finally, it discussed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of Korea moving toward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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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oeconomic structure in local community is getting diversified since Local Autonomy system is institutionalized. Which social class does the local government policy direction favor? It is an vital issue for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

      Socioeconomic structure in local community is getting diversified since Local Autonomy system is institutionalized. Which social class does the local government policy direction favor? It is an vital issue for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 balance between welfare and development policies is judged to be a key determinant of social welfare policy's success or failure at regional level. As the residents' desire for the quality of life has swollen over time, the local government's socal welfare policy needs to be more positive.
      This study evaluated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Kyunggi province on the assumption that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all residents beyond poor people for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For this evaluation, the data about social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Kyunggi provincial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of 1999 to 2004 was utilize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ssessed social welfare policy of Kyunggi provinci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policy environment, policy input, implementation process, and policy output. For this assessment, survey data about the standard of living and awareness, which was conducted by Kyunggi provincial government in 2004, was used. Finally, it discussed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of Korea moving toward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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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성이 점차 이질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어느 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지역사회의 복지정책 방향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적절하게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과 개발정책의 적절한 안배가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욕구가 더욱 급증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요구호대상자는 물론 ‘삶의 질 향상’ 과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동안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5년동안의 복지정책을 평가하였다. 동시에 경기도가 2004년도에 실시한 “2004년기준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주관적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경기도사회복지정책을 정책환경과 투입, 정책집행과정, 정책산출과 환경 등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노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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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성이 점차 이질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어느 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지역사...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성이 점차 이질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어느 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지역사회의 복지정책 방향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적절하게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과 개발정책의 적절한 안배가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욕구가 더욱 급증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요구호대상자는 물론 ‘삶의 질 향상’ 과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동안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5년동안의 복지정책을 평가하였다. 동시에 경기도가 2004년도에 실시한 “2004년기준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주관적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경기도사회복지정책을 정책환경과 투입, 정책집행과정, 정책산출과 환경 등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노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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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8

      2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3

      3 "한국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분권화" 15 (15): 2005

      4 "한국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실태분석" 14 (14): 2004

      5 "한국의 정책에 관한 체계적 분석; 정책평가-이론적 조망-" 한국행정학회 (17) : 1983

      6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 2004

      7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회 34 (34): 2000

      8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34 (34): 2000

      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민의식분석" 4 (4): 2005

      1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분석" 2003

      1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8

      2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3

      3 "한국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분권화" 15 (15): 2005

      4 "한국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실태분석" 14 (14): 2004

      5 "한국의 정책에 관한 체계적 분석; 정책평가-이론적 조망-" 한국행정학회 (17) : 1983

      6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 2004

      7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회 34 (34): 2000

      8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34 (34): 2000

      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민의식분석" 4 (4): 2005

      1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분석" 2003

      11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 정보화기획단 2004

      12 "정책평가의 고찰; 유형기준과정 및 활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13 "전국노인복지시설" 2003

      14 "자원봉사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모형개발; 2004.6~12"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경기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2004

      15 "일본의 고령자복지정책과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재정적자의 결과를 중심으로" 35 (35): 2001

      16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2003a

      17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조명한 수도권 신도시의 여성정책의 장애요인분석: 용인시사례를 중심으로" 2001

      18 "살고싶은고을 이천만들기 지역주민 설문조사보고서" 인터넷 연합신문; 중부일보 2003

      19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구성과 사례연구" 2001

      20 "사회복지전담공무원현황-시도별"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 1998~2003

      21 허만형, "복지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본 공복지서비스의 평가: 서울시 복지 사업소의 복지남용사례" 33 (33): 1999

      22 "복지서비스기관 운영형태 다양화의 성과분석" 한국행정학회 35 (35): 2001

      23 통계청, "보건복지부 주요행정통계" 2003

      24 "노인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2003b

      25 "경기도정백서" 2000

      26 "Whatever Hapened to the Comunist Welfare State?" 1986

      27 "Welfare state; Public welfare" Indiana University Press(Bloomington) 2002

      28 "University of Pitchburgh Press" 1970

      29 Peter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30 Logan,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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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lizabeth Wickenden, "Social Welfare in a Changing World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5

      33 Tang, Kwong-Leung,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 East Asi a. Houndmils, Basingstock" New York: Palgrave 2000

      34 "Productive Welfare in Korea: Moving towards a European Welfare State Type?" 2002

      35 "OECD국가들의 사회복지출 유형과 한국복지체제" 15 (15): 2003

      36 Castles, F. G, "Discusion on convergence & Divergence in Post War Public Policy" Class in understanding Public policy in OECD Countries, University of Edinburgh 2001

      37 Gilber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Hall Inc 1974

      38 "2004년기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사" 경기도: 여성정책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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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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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1 1.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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