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편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ew Performance Indicators of Public Bod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new performance indicators of public bodies. Public bodies have been criticized widely due to inefficiency, loose management and irresponsibility. To solve these problems, several reforms have introduced so far only to fail.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Bodies was enacted in April 2007.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is making new performance indicators of public bodies after the Law. New performance indicators benchmarked several evaluation models, especially Malcolm Baldridge model. In this article new performance indicators is analyzed and evaluated in terms of analysis criteria. We can find some improvement in new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strong logical relation between indicators, objective scoring guidelines. Although these improvement may seem to be desirable, it would be necessary to clear the concept of new performance indicators. It would be time-consuming job and need more experiences.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과도한 복지제도 등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정부규모에 대한 논란, 투명성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과 함께 비판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 주도로 공운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이 도입되었으며 경영평가제도의 개편은 이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와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평가지표의 설정이 평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경영평가지표 개편안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말콤 볼드리지 모형을 살펴보고 개편안을 객관성, 효과성, 효율성, 논리성 등의 분석기준에 비추어 평가해 보았다. 개편안은 현행 지표에 비해 논리적 연계가 더 명확해 보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들인 것이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른 평가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과정별 평가지표들 간의 논리적 연계 강화, 주요사업 지표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표의 부재, 지표별 평가방법에 있어서 접근방법․접근방법의 전개 또는 집행․학습 등의 의미 명확화 등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개편안은 여러 가지로 개선된 점도 인정되지만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평가단과 피평가기관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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