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초등교원 쏠림현상 분석 =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teacher concentration in the Jeollanam-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라남도 초등교원 교원순환전보제도에서 나타나는 쏠림현황을 살 펴보고 쏠림현상의 요인이 되는 사회·지리적 여건과 인사관리기준 및 인사급지, 승진가산점 제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라남도 초등교원 쏠림현상의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규 초등교원 발령 및 초등교원의 5년 경력 구간별 시·군 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쏠림현상의 요인을 지역별 여건, 전라남도교육청 인 사관리기준 및 승진가산점 제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전라남도 초등교원 쏠림현상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 째, 전라남도 초등교원 쏠림현상의 요인은 무엇인가? 2025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순환전보제도는 2008년 개정된 인사 구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생활권역은 크게 광주광역시 인근 권역과 서부 권역, 동부권역으로 나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2개 시·군을 가 권역과 나 권역 으로 분류한 뒤 권역별로 A∼D구역으로 나누었다. 광주광역시와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가 권역에, 광주광역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은 나 권역에 속한다. 각 구역별 근속상한연한은 무한인 나-C 구역을 제외하면 구역별로 최 소 8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개년(2020∼2024) 동안 신규교사 배치 현황과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경력 5년 단위 초등교원 비율 자료를 분석하여 초등교원 쏠림현 상을 파악하였다. 신규 초등교사는 장흥, 강진,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령이 많 았고, 신규 특수교사와 비교과교사는 완도, 진도, 신안 발령이 많았다. 경력 5년 미만 저경력 초등교원은 서부권역의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지역에서 쏠림현상 이 나타났다. 경력 5∼10년 초등교원은 목포, 나주, 화순, 순천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났고, 경력 10∼15년 초등교원은 광주광역시 인근 권역인 나주, 장성, 화순 지역과 상대적으로 도서·벽지 비율이 높은 완도, 진도, 신안에서 쏠림현상이 나 타났다. 경력 15년 이상 고경력 초등교원은 동부권역의 곡성, 광양, 구례, 보성 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전라남도 초등교원 쏠림현상의 요인으로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였다. 근속 점수와 승진가산점이 동일한 경우, 사회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동부권역의 광양, 구례, 보성 지역에서 고경력 초등교원 쏠림현상은 무관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장흥, 강진, 해남의 경우, 8년 의무근속 조건의 지역단위 교원임용제 운영에 의한 신규 초등교사 배치가 해당 지역의 저경력 초등교원 쏠 림현상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력 10∼15년 구간 초등교원 쏠림현 상은 완도, 진도, 신안 지역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제도의 영 향과 광주광역시 인근 권역의 경우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제도가 일부 연 관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전라남도 초 등교원 쏠림현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초등교원 쏠림현상을 전라남도 생활권역 과 초등교원 경력 구간별 쏠림현상을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셋째, 초등교원 쏠 림현상과 초등교원 승진 제도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전라남도 초등교원 성별에 따른 쏠림현상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 둘 째, 쏠림현상과 지역별 여건, 근무 여건, 제도적 여건과 관련지어 분석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초등교원의 경 력 구간별 쏠림현상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파악에 중점을 두었기에, 후속 연구 에서는 현상과 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라남도 초등교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적용 중인 교원순환전보제도의 기반이 되는 전라남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의 인사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교육 진흥학 교 근무경력 가산점 변경이 시작되는 2026학년도 이후 쏠림현상 분석이 필요하 다. 셋째, 신규교사 특정지역 쏠림 배치 완화를 위해 신규교사 지역할당제도 도 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 2. 연구문제 4
• 3. 연구방법 및 자료5
• Ⅱ. 용어 정의 7
• 1. 교원순환전보제도7
• 2. 교원쏠림현상 8
• 3. 초등교원 9
• Ⅲ. 전라남도 초등교원 순환전보제도의 주요 변천 10
• 1. 1988년 광주광역시 분리 이전 전보 10
• 2. 1988년 광주광역시와의 전보지역 분리 10
• 3. 1990년대 전라남도 행정구역 확정 및 교육공무원 인사행정 권역 12
• 가. 전라남도 행정구역 확정12
• 나.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인사권역 및 근속연한 변화 14
• 4. 2000년대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행정구역 및 근속연한 변화15
• 가. 2001학년도 인사권역 개편 15
• 나. 2004학년도 인사행정 가-나 권역으로의 변화 17
• 다. 2007학년도 인사행정 지역별 근속연한 변화18
• 라. 2008학년도 인사행정 지역별 근속연한 변화19
• Ⅳ. 전라남도 초등교원 쏠림현상의 현황 분석 22
• 1. 3.1.자 신규교원의 발령 현황 24
• 가. 신규 초등교사 지역별 발령 현황 24
• 나. 신규 초등 특수교사 발령 현황26
• 다. 신규 영양, 보건, 사서, 전문상담교사 발령 현황28
• 라. 소결30
• 2. 초등교원의 5년 단위 경력별 시·군별 분포 30
• 가. 시·군별 경력 5년 미만 초등교원 비율 31
• 나. 시·군별 경력 5∼10년 미만 초등교원 비율33
• 다. 시·군별 경력 10∼15년 미만 초등교원 비율 34
• 라. 시·군별 경력 15년 이상 초등교원 비율36
• 마. 소결37
• Ⅴ. 전라남도 초등교원 쏠림현상의 요인 40
• 1. 지역별 여건 41
• 가. 사회·지리적 여건 41
• 1) 광주광역시 근접도 및 전라남도 생활권역 41
• 2) 사회기반시설(병원, 공공도서관) 42
• 3) 교통 인프라(철도, 고속도로) 44
• 나. 근무 여건 46
• 1) 시·군별 학교 규모 46
• 2) 도서·벽지 학교 비율 49
• 3) 다문화 학생 비율 50
• 다. 소결52
• 2. 전라남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및 학교인사급지 52
• 가. 인사 구역 및 월 근무 배점52
• 나. 지역단위 교원임용제54
• 다. 농산어촌정착교원제 55
• 라. 소결56
• 3. 전라남도교육청 초등교원 승진가산점 제도57
• 가. 도서·벽지 학교 근무 57
• 나. 농·어촌교육 진흥학교 근무 58
• 다. 연구학교 근무61
• 라. 소결63
• Ⅵ. 결론64
• 1. 요약 64
• 2. 의의 및 한계66
• 3. 제언 68
• 참고문헌 70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