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목적 /2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1) 연구범위 /2
• 2) 연구방법 /3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 1) 선행연구 현황 및 내용 /4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10
• 제2장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의미 및 필요성 /12
• 1.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의미 /12
• 1) 분권화 및 거버넌스 측면의 협력체계 /13
• 2) 정부기능 배분측면의 협력체계 /21
• 3) 갈등관리 및 해소 측면의 정부간 협력체계 /25
• 4) 재원분담 측면의 협력체계 /27
• 2. 협력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35
• 제3장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도로관련 협력 체계 현황과 문제점 /37
• 1. 계획, 건설, 관리 운영 측면 /37
• 1) 현 황 /37
• 2) 문제점 /50
• 3) 도로 계획 및 건설 관련 분쟁 사례 /56
• 2. 도로관련 조직체계 /60
• 1) 현 황 /60
• 2) 문제점 /68
• 3. 도로관련 재원조달 및 배분 측면 /75
• 1) 도로관련 재원조달 현황 /75
• 2)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 현황 /76
• 3) 문제점 /77
• 4. 현황 및 문제점 종합 /79
• 제4장 외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도로공급 및 운영 협력체계 /81
• 1. 일본의 도로공급 및 운영협력체계 /81
• 1) 도로관련 조직 /81
• 2) 성과주의 도로행정관리제도의 도입 /85
• 3)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운영협력체계 사레분석 /88
• 2. 미국의 장기교통비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체계 /92
• 1) 미국의 장기 교통비전 /92
• 2) 미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체계 /97
• 3. 프랑스의 지역개발계획 계약제도 /105
• 1) 계획계약제도의 기본개념 /105
• 2) 계획계약제도의 도입 /106
• 3) 프랑스의 계획계약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106
• 4) 프랑스의 계획계약의 전반적 특성 /108
• 5) 계획계약의 수립절차 및 시행 /109
• 6) 계획계약의 재원 /112
• 4. 외국 협력체계의 시사점 /121
• 1) 일본 사례의 시사점 /121
• 2) 미국 사례의 시사점 /122
• 3)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122
• 제5장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123
• 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123
• 2. 협력체계 구축방안 /126
• 1) 도로건설 투자 협약제도의 도입방안 /126
• 2) 공간개발계획과 도로계획의 정합성 제고방안 /140
• 3)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방안 /143
• 4) 국가 간선도로망의 기능별 위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144
• 3. 단계적 협력체계 구축 과정 /155
• 1) 도입단계 /155
• 2) 제도정착단계 /156
• 3) 확대단계 /156
•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58
• 1. 결론 및 시사점 /158
• 2. 향후 과제 /159
• 참 고 문 헌 /161
• SUMMARY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