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 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과 의식: 남북한 노동체제의 이질적 경험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저술이 기대고 있는 이론적 자원은 세 가지이다.

“분단체제론(The theory of the regime of division, 백낙청, 1998)”을 기본 시각으로 하며, 이 책의 전체 구성틀로 ‘분단체제와 제도, 미시적인 노동일상’을 연계하기 위한 전체 구성틀로 “구조와 행위, 미시와 거시의 교차연계 방법론(cross-link methodology, 정태석, 2002)”를, 남북한 직업/노동세계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노동경험을 분석하는 데에는 “공식/비공식 일유형(work type)”개념을 사용한다.

□ 제 1부 서론에서는 한반도 남북 노동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드러난 분단기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북한이탈주민의 일과 의식이 남북 노동통합에 있어 중요한 단초가 되는지에 대해 저자의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본 저술의 이론적 자원과 기본 시각, 전체 구성틀을 소개한다.

□ 본 저술은 총 5부 13장으로 구성된다.

⦁ 제 2부 <북한, 남북 노동체제의 이질성 및 차별화된 노동경험>에서는 탈북이전 시장화시기에 발생한 북한 직업체제의 변동과 노동력관리정책, 북한주민 계층분화와 일유형 분화 및 노동의식의 특징을 서술한다. 탈북행위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한다.

⦁제 3부 <남한, 탈북이후 북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일과 의식>에서는 탈북이주의 추이를 살핀 후,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 노동시장의 특성 및 고용구조와 이탈주민 노동행위자들의 구직행위와 계층의식의 변화, 북한에서 일유형이 현재 남한에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인과성의 규명은 북한체제가 남한에서 이탈주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제 4부 <남북한 체제의 상호영향, 그 단초와 계기>에서 본 저술은 이탈주민들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남북한 상호영향을 주는 계기와 단초(端初)들에 주목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단초라 함은 이를테면 이탈주민에게 체화된 ‘북한 노동경험의 유형(work type)’,‘송금(remmitance)’‘ 이탈주민이 운영하는 '대북 방송’이다. 초기에 개인 행위자간에 전달되던 은밀한 교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라디오나 VCR같은 ‘방송매체’를 통해 확산되기도 하고, ‘송금’의 형태로 혹은 ‘노동유형’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계기들은 남북한 사회와 주민에게 영향력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제 5부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서는 그간 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분단체제하 남북노동 인적통합을 위해 행해졌던 정책적 노력과 한계에 대해 기술하게 된다. 식량난민의 발생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정책이 마련되게 된 배경과 정착정책의 변화과정 및 변화계기들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과 훈련, 고용관련 지원제도가 봉착한 여러 문제들과 해결방식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정부와 시민의 노력이 어떻게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향후 북한출신 주민의 이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함의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