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實名制의 經濟的 效果分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Ⅰ. 序 = 11
• Ⅱ. 우리나라 不動産 價格의 變化와 그 弊害 = 19
• 1. 不動産 價格의 變化 = 20
• 1) 第 1 週期(1962∼69) = 22
• 2) 第 2 週期(1970∼78) = 24
• 3) 第 3 週期(1979∼89) = 27
• 2. 높은 不動産 價格의 弊害 = 30
• 1) 所得의 逆再分配 效果 = 30
• 2) 消費와 貯蓄에 미치는 影響 = 33
• 3) 物價에 대한 影響 = 34
• 4) 成長, 雇傭 및 景氣循環에 대한 影響 = 35
• Ⅲ. 地價決定 理論 = 37
• 1. 傳統的 地價 理論 = 38
• 2. 合理的 거품 理論 = 44
• 3. 期待의 無限 連鎖 = 49
• 4. 土地의 特性과 '거품'價格 = 53
• 5. 韓國 地價 形成의 特殊性 = 58
• Ⅳ. 不動産實名制의 實施 背景과 主要 內容 = 63
• 1. 不動産實名制의 實施 背景 = 64
• 2. 不動産實名制의 主要 內容 = 66
• 1) 名義信託登記 禁止와 例外規定 = 66
• 2) 旣存 名義信託의 實名化와 例外規定 = 67
• 3) 實名化에 따른 租稅負擔의 特例 = 67
• Ⅴ. 不動産實名制의 經濟的 效果 = 71
• 1. 實名制 實施 發表의 效果(告知效果) = 72
• 1) 地價部門 = 72
• 2) 去來部門 = 73
• 2. 不動産實名制의 地價安定 效果 = 75
• 1) 模型의 設定 = 78
• 2) 實證分析 方法 = 82
• 3) 實證分析 結果 = 84
• 3. 不動産實名制가 企業 生産에 미치는 效果 = 87
• Ⅵ. 不動産實名制에 대한 設問調査 分析 = 95
• 1. 標本 設計 및 標本 特性 = 96
• 1) 設問調査의 目的 = 96
• 2) 設問調査의 內容 = 97
• 3) 調査 對象 및 調査 方法 = 97
• 4) 資料處理 方法 = 97
• 5) 標本資料의 特性 = 98
• 2. 不動産實名制에 대한 一般的인 評價 = 103
• 1) 不動産實名制에 대한 贊成·反對 = 103
• 2) 租稅衡平性 提高에 대한 影響 = 104
• 3) 課徵金에 대한 見解 = 105
• 3. 不動産市場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評價 = 106
• 1) 投機目的의 不動産 保有 = 106
• 2) 不動産價格에 미치는 影響 = 107
• 4. 企業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評價 = 108
• 1) 不動産實名制 實施 以前의 企業의 土地 所有 樣態 = 108
• 2) 不動産實名制가 企業의 土地 確保에 미치는 影響 = 110
• Ⅶ. 맺음말 = 115
• 參考文獻 = 122
• [設問調査表]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