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국문 초록 (Abstract)

메타작성자초록 참고.

국문 초록 (Abstract)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는 지난 4년 동안 학술진흥재단 중점 연구소 연구 프로젝트 지원 속에서 <한국사회 재인식 시리즈>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시민사회 발전의 복합적 과정으로서의 한국 현대사를 새로운 인식 지평에서 재인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든다면, 현대사에 대한 사실적 연구의 심화와 현대사의 새로운 재해석 및 일반이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의 사실기술(事實記述)적인 역사학적 연구가 지향하는 전자의 방향보다는 후자의 지향, 즉 한국현대사에 대한 해석적인 사회과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현대사는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산업화, 그리고 ‘성공적인’ 민주화를 달성한 사례, 나아가 사회운동 및 NGO의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연구의 보고(寶庫)가 되는 연구대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실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이러한 거대한 연구대상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많이 산출하지 못하였다. 물론 한편에서는 원자료(raw material)로서의 한국 현실에 대한 사실적 연구 축적 자체도 진보시켜야 하겠지만,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고 새로운 해석적 지평에서 한국현대사를 재조명하는 과제는 충분히 진척되지 못해왔다. 그동안 한국현대사를 ‘산업화, 민주화, 시민사회 발전의 복합적 과정’으로 전제한 위에서, 몇 가지 새로운 프리즘으로 한국현대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9년 말부터 총 6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공동 프로젝트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구성의 변화를 탐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대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자본주의)‧정치(민주주의)‧사회(시민사회)의 세 가지 세부 주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 문제를 ‘담론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제2세부과제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다층적인 계급적·사회적 투쟁에 상응하여 정치사회적 담론 구도가 각 시기별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혀보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담론의 동학’(dynamics of discourses)에 대한 구체 분석이자,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한 규명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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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는 각각 서론을 포함한 1부와 2부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보고서 파일도 두 개이다. (각 145페이지, 143페이지로 전체 288페이지)

국문 초록 (Abstract)

총괄 총론: 3개 세부과제 2단계 전체연구의 구조와 연구 방향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으로 본 한국현대사(조희연·유철규)

서 론 : 정치적 프락시스로서의 담론투쟁(이종영)

제 1 부 주요영역에서의 통합담론과 배제담론
제 1 장 차별과 배제의 복지정책과 담론(이영환)
제 2 장 한국사회의 문화 정체성 갈등과 대중문화 담론(김창남)
제 3 장 언론산업화 정책의 변천과 지배담론, 그리고 대안담론에 대한 고찰(김서중)
제 4 장 평생교육, 불평등의 확대인가 사회적 통합의 기제인가(고병헌)
제 5 장 정보화의 변증법은 존재하는가(이종영)

제 2 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담론
제 6장 여성노동정책과 담론 분석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강남식)
제 7 장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통합(심상완)
제 8 장 빈곤의 담론(정원오·김수현)
제 9 장 이혼담론의 전개와 가족법 개정(김유순)
제 10 장 노인복지정책과 담론(송영민)
제 11 장 한국 장애인 복지의 전개와 장애담론의 변천(김용득)
제 12 장 화교와 인종주의: 한국 화교 분석을 위한 인종주의 담론 분석(박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