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 체계의 구성요소를 구조화하고, 전문가 합의를 통해 그 실천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 체계의 구성요소를 구조화하고, 전문가 합의를 통해 그 실천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사례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관리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례관리 체계는 ① 6가지 주요 원칙(체계성, 포괄성, 지속성, 적절성, 자기주도성, 이용자 맞춤형), ② 9단계 사례관리 과정(이용자 개발 및 초기상담 → 접수 및 적격성 판단 → 사정 → IPE 작성 → 실행 → 조정 → 모니터링 → 평가 및 재진단 → 사후관리 및 종결), ③ 78개의 세부 구성요인, ④ 8가지 사례관리자 역할(사정자, 옹호자, 상담자, 조정자, 계획자, 연계자, 평가자, 관리자)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직업재활계획 수립(IPE)’, ‘사정’, ‘서비스 실행 및 조정’ 단계, 세부요인에서도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무배치 및 적합직무 개발, 사정,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의 구성요인들이 가장 높은 중요도와 타당도를 보여 발달장애인의 고용 지원에서 개별화된 지원과 지속적 점검이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 고용 영역에서 여전히 미비하거나 단절되어 있는 서비스 연계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며, 특히,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간의 서비스 분절과 부처 간 연계 부족, 단위사업 중심의 전달체계가 지속되는 한,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지원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 사례관리 체계는 현장 실천에의 적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달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서비스 실천현장이나 정책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수용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 및 실천적 검토가 지속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정보 연계 기반 구축, 사례관리과정에서의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