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잔여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 매수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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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목원대학교) ; 김부성 (목원대학교) ; Kim, Hyeong-Geun ; Kim, Boo-Sung
2012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617-6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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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잔여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 매수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 매...
최근 잔여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 매수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한 잔여지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피 수용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보상행정을 하기 위함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anguished people are increasing recently related to the remained lot purchase, there occurs the need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remained lot's purchase'. The remained lot is the remained land t...
In the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anguished people are increasing recently related to the remained lot purchase, there occurs the need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remained lot's purchase'. The remained lot is the remained land that is left after the allocation to the public business, and is compensated for its loss by the business implementor through the 'remained lot purchase request' by the people accommodated. This thesis presents issues based on the case studies on the remained lots that was accommodated and adjudicated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has the objective of implementing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effective compensation administration through the just compensation of the loss to the people who are accommo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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