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의 교육재정적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4년 1월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교육재정적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유아교육재정의 형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유아교육법 시행의 교육재정적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누락하고 있으며,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지원, 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에 있어서 불분명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재정 규모가 영세하며,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관련 규정에서도 유아교육이 소외되고 있음을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의 교육재정적 과제로 유아교육법 보완방향과 유아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법 보완방향으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와 5세아 유치원교육 의무교육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유아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특별회계에 유아교육 지원을 규정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유치원을 사업재정수요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after analyzing the financial significances and problem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Act') that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04, and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preschool education finance, is to suggest the financial tasks and issues to enforce the Act,
This study made clear that the Act omits regulations of kindergarten steering committee, and have ambiguous regulations about free education and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kindergarten and infant's protector. Also, this study made clear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estranged in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distribution as well as the scale of the finance is paltry, and financial resources security policy of preschool education is not readied.
This study presented five alternatives to sec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 that is, to increase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rate, to support preschool education by special account for local education transfer, and so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Ⅱ. 유아교육법의 교육재정적 의의와 문제점
• Ⅲ. 유아교육재정 지원 현황과 문제점
• Ⅳ. 유아교육법 시행의 교육재정적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정일,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2 송기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화추이와 과제," 8 (8): 1999

3 천세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개선안 탐색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0

4 나정, "유치원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5 "유아교육법안(이재정의원 안) 심사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2003

6 "유아교육법안(김정숙의원 안) 심사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2003

7 "유아교육법 홍보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2004

8 나정, "영유아교육과 보육발전방안" 1 : 2003

9 송기창, "사학의 재정구조와 정부 지원 방안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의 역할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10 천세영, "사립유치원을 위한 국가재정지원 방안 탐색" 2002

11 천세영, "만5세 무상유아교육을 위한 재정제도 모색" 한국유치원총연합회 2004

12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실시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1

13 김경희, "농어촌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연구" 농림부 2000

14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도서출판 하우 2001

15 Garms, Walter I, "School Finan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8

16 King, R. A, "School Finance(3rd ed.)." Pearson Education Inc 2003

17 King, R. A, "School Finance(3rd ed.)." Pearson Education Inc. 2003

18 Jones, "Introduction to School Finance"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19 Burrup, P. E, "Financing Education in a Climate of Change(7th ed.)." Allyn and Bacon. 1999

20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개요" 교육인적자원부 2003

21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3

22 "2003년 유치원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2003

23 강경석, ".지방교육재정 지출 규모의 차이 및 결정요인 분석" 7 (7):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