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A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Sexual Moles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은 법관과 일반인 사이의 양형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범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그렇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성폭력범죄군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동안의 강제추행죄 1심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강제추행죄의 조사사건 995건 중 양형기준제도를 적용(기재)한 사건은 565건(56.8%)건이고, 그 중 양형기준제도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결정된 사건은 486(86.0%)건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유형등급 및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형등급 및 특별양형인자의 차이가 선고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유형등급의 영향이약하며, 양형기준제도에 규정된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집행유예/실형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주요 참작사유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요인 중에서는 주요참작사유에 속하는 ‘처벌불원’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간의 중복적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양형인자에 따라 중복적 또는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 결정과정에서 특정 양형인자를 중복 적용할 경우에는 감경 및 가중요인에 따라 양형상의 불균등이 증가되고, 만일 법관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중복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간의 양형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 중에 실제 양형에서 활용되지 않는 인자들은 삭제하는 등 양형인자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며, 양형이유기재를 의무화하여 양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on judges’ practices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sexual molestation.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KSGS)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nt and crime deterrence, 2) avoiding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of sentencing. Since then, 26 crime categories are applied in KSGS. There are many disputes and researches on KSGS in norm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995 of sentencing of sexual molestation sentenced between June 1, 2012 and June 31, 2014. We used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judges’ application rate KSGS on sexual molestation was 56.8% and accordance rate of sentence length of KSGS was 80.6%. Seriousness level of sexual molestation and sentencing factors of KSG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tencing length and in-out decision(probation).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empirical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글
• Ⅱ.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
• Ⅲ. 연구설계
• Ⅳ.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
• Ⅴ.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 Ⅵ. 맺음글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정,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55-84, 2015

2 박혜진,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167-194, 2016

3 홍세희,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2011

4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41-272, 2010

5 박형관,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6 (26): 7-41, 2014

6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2013

7 김혜정,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실증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4

8 김한균, "양형기준 존중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한국형사정책학회 26 (26): 163-188, 2014

9 이윤상, "성폭력범죄의 양형기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63) : 2009

10 이창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273-300, 2009

11 김순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한나래 아카데미 2003

12 박미랑, "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 동종전과와 진지한 반성의 영향력: 상해가 발생한 13세이상 피해자대상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5 (15): 379-406, 2014

13 김혜정, "강간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 (455) : 8-29, 2016

14 기광도,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대한범죄학회 9 (9): 63-92, 2015

15 Amirault, J., "The Impact of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on the Sentence Severity of Sex Offenders: An Exploration and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Offending Groups" 25 (25): 2014

16 Kautt, P. M., "Cross-Jurisdictional Disposition Variability Under Sentencing Guidelines: The Example of Equivalent Sex Offenses" 34 (34): 2009

17 양형위원회, "2015 양형기준"

18 박미랑, "13세이상대상 강제추행 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대한범죄학회 5 (5): 227-25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