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표준과 法 : 독일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논의의 배경과 목적 = 3
• 제2절 논의의 개요 = 6
• 제2장 기술적 표준에 대한 일반론
• 제1절 기술적 표준에 의의와 그 발생 = 11
• Ⅰ. 기술적 표준의 의의 = 11
• Ⅱ. 기술적 표준의 발생 = 13
• 제2절 독일에서의 기술적 표준의 제정 = 18
• Ⅰ. 서론 = 18
• Ⅱ. 독일의 국가적 표준화 = 18
• Ⅲ. 유럽 지역적 표준화와 국제적 표준화 = 22
• 1.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 = 22
• 2. 유럽의 유럽 지역적 표준화 = 23
• 3. 국제적 표준화 = 29
• Ⅳ. 소결 = 33
• 제3절 기술적 표준의 분류와 기능 = 35
• Ⅰ. 기술적 표준의 분류 = 35
• Ⅱ. 기술적 표준의 기능 = 36
• 1. 기술적 표준의 기능 = 36
• 2. 기술적 표준의 逆機能(부정적 효과) = 39
• 제4절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등 = 43
• Ⅰ.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 43
• Ⅱ. 기술적 표준의 법과의 관계 = 45
• 1. 서 = 45
• 2. 기술적 표준과 법과의 관련성 = 46
• 3. 기술적 표준의 법적 한계 = 48
• 제5절 표준화 절차와 그 기본원칙 = 50
• Ⅰ. 公的 課題로서 기술적 표준 = 50
• Ⅱ. 사법적인 단체의 기술적 표준의 제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 = 52
• Ⅲ. 표준화 절차와 기본원칙 = 54
• 1. 기술적 표준의 제정절차와 기본원칙 = 54
• 2. 기술적 표준의 중요한 제정원칙 = 57
• Ⅳ. 소결 = 65
• 제3장 기술적 표준의 하자에 대한 책임
• 제1절 서설 = 69
• Ⅰ. 하자있는 기술적 표준으로 인한 손해발생 = 69
• Ⅱ. 표준에서의 하자의 종류 = 71
• 제2절 표준제정기관의 책임 = 73
• Ⅰ. 불법행위책임 = 73
• Ⅱ.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 = 77
• Ⅲ. 책임의 배제 = 81
• 제3절 표준위원회의 책임 등 = 84
• Ⅰ. 표준위원회의 책임 = 84
• Ⅱ. 표준위원회에서의 공동작업자의 책임 = 85
• 제4절 소결 = 88
• 제4장 기술법상 기술적 표준의 법적 의미
• 제1절 기술법의 의의 등 = 91
• Ⅰ. 서설 = 91
• Ⅱ. 기술법의 개념 = 92
• Ⅲ. 기술법의 환경법과의 관련성 = 94
• 제2절 기술법 규정의 목적과 기술법의 구조 = 97
• Ⅰ. 기술법 규정의 목적 = 97
• Ⅱ. 기술법의 구조 = 102
• 제3절 기술적 표준을 통한 안전요구의 구체화 = 108
• Ⅰ. 안전요구의 구체화로서 기술적 표준의 一般的 適合性 = 108
• Ⅱ. 법원과 행정청의 결정에서의 기술적 표준의 판단가치 = 112
• Ⅲ. 指示(Verweisung)를 통한 기술적 표준의 규범적 수용 = 114
• 1.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및 법과의 관계 = 114
• 2. 기술적 표준에 대한 법적인 指示 = 116
• 3. 일반적 행정규칙에서의 기술적 표준에 대한 행정적 지시 = 123
• 제4절 소결 = 127
• 제5장 기술적 표준의 책임법상 의미
• 제1절 제조물책임과 기술적 표준 = 133
• Ⅰ. 서설 = 133
• Ⅱ.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과 기술적 표준 = 134
• 1. 서 = 134
• 2. 제조물책임의 구성법리 = 135
• 3.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 = 137
• 4. 과실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과 기술적 표준 = 172
• Ⅲ.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과 기술적 표준 = 177
• 1. 서 = 177
• 2.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 179
• 3.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 183
• 4. 동법제정의 실무상 의미 = 212
• 5. 제조물책임법과 기술적 표준 = 214
• 제2절 환경책임법상 기술적 표준의 의미 = 221
• Ⅰ. 서설 = 221
• 1.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221
• 2. 논의의 전개 = 223
• Ⅱ. 공법상의 인ㆍ허가와 환경책임 = 224
• 1. 서 = 224
• 2. 방어청구권 행사와 공법상의 인ㆍ허가 = 224
• 3. 불법행위책임과 공법상의 인ㆍ허가 = 230
• Ⅲ. 환경기준과 환경책임 = 237
• 1. 서 = 237
• 2. 방어청구권의 행사와 환경기준 = 238
• 3. 불법행위책임에서의 환경기준의 의미 = 252
• Ⅳ. 소결 = 253
• 제3절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 256
• Ⅰ. 서설 = 256
• Ⅱ. 매매와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의 현대화 = 257
• 1. 개정 전의 내용 = 257
• 2. 개정 후의 내용 = 258
• Ⅲ. 물건하자의 개념과 소비재매매 = 266
• 1. 물건하자의 개념 = 266
• 2. 소비재매매 = 273
• Ⅳ. 기술적 표준의 하자담보책임에서의 의미 = 279
• 1. 무하자 성상의 척도로서 기술적 표준 = 279
• 2. 기술적 표준의 비준수와 하자 = 284
• Ⅴ. 소결 = 287
• 제6장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 제1절 서설 = 291
• 제2절 1997년 독일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 293
• Ⅰ. 서 = 293
• Ⅱ. 제조물안전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295
• 1. 동법의 목적 = 295
• 2. 적용범위 = 298
• Ⅲ. 제조물의 안전기준과 제조자 등의 의무 = 302
• 1. 제조물의 안전기준 = 302
• 2. 제조자개념과 그의 의무 = 307
• 3. 유통업자의 의무 = 313
• Ⅳ. 해당 관청을 통한 제조물위험의 방지 = 314
• 1. 예방적 조치 = 314
• 2. 경고 및 리콜명령 = 316
• 3. 해당관청의 정보청구권 = 319
• 4. 유럽공동체 차원의 조치 = 320
• Ⅴ. CE-인식표시의 법적 보호 = 321
• 1. CE-인식표시의 의의 = 321
• 2. CE-인식표시의 보호 = 325
• 제3절 2004년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과 기술적 표준 = 327
• Ⅰ. 서 = 327
• Ⅱ.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의 적용범위 = 330
• 1. 제조물 = 330
• 2. 감시를 필요로 하는 시설 = 335
• 3. 다른 특별법상의 안전규정 등의 우선적용 = 337
• Ⅲ. 제조물의 유통과 전시시의 안전기준 = 340
• 1. 서 = 340
• 2. 조화된 영역(Harmonisierter Bereich)에서의 제조물안전기준 = 341
• 3. 비조화된 영역(Nichtharmonisierter Bereich)에서의 제조물안전기준 = 350
• 4.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의무와 전시시의 안전요구 = 353
• Ⅳ. 소비자제품의 유통을 위한 특별한 의무들 = 356
• 1. 서 = 356
• 2. 제조자, 그의 대리인 및 수입업자의 의무 = 357
• 3. 유통업자의 의무 = 365
• Ⅴ. 제조물위험방지를 위한 해당 관청의 과제와 권한 = 366
• 1. 서 = 366
• 2. 해당관청의 감시구상과 추정효과 = 368
• 3. 해당 관청의 조치 = 370
• 4. 해당관청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 = 380
• Ⅵ. CE-표시와 GS-기호 = 382
• 1. CE-표시 = 382
• 2. GS-기호 = 386
• Ⅶ. 제조물안전기준의 제조물책임법상의 의미 = 389
• 1. 서 = 389
• 2. 독일 제조물책임법(ProdHaftG)상의 책임과의 관계 = 390
• 3.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 = 395
• 제4절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등의 제조물안전기준 = 402
• Ⅰ. 서설 = 402
• Ⅱ. 소비자기본법상의 제조물안전기준 = 403
• Ⅲ. 소비자기본법상의 제조물안전기준설정의 문제점 = 405
• 참고문헌 = 409
• 사항색인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