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남 합천지역을 중심으로 = Study on Korea's Culture and Art Promotion Policy and Revitalization Campaign for the Local Economy : Focusing on Gyeongnam Hapcheon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정보화 사회인 21세기에 개인과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은 기술력과 생산력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질 것이다. 이제 문화예술은 한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범위를 넘어 지역과 국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진흥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로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분야에서 선두주자라고 말 할 수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예를 들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주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경상남도 합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한 방안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 관리인 그리고 예술가들의 리더십과 기업가정신 또한 성패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화예술 진흥 정책과 문화 산업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셋째 합천군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 다. 기초자치단체인 합천군의 문화예술진흥 정책 방안으로 기업메세나 운동을 통안 방안과 합천군의 문화재단 설립 방안 그리고 폐교활용 방안 또한 문화예술인의 복지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합천과 같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할 것이다. 이 중 문화예술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 예술가와 공무원의 문화예술 운영과 진흥에 관한 기업가 정신 함양이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과 부존자원이 실질적인 관광 상품화가 되어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를 비롯한 각종의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을 잘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based society of the 21stcentury, the new competitive power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lies not in technological edge and productivity, but in the power and means to express the value of culture and art. These days, culture and art are not only about determining the competitive edge of an individual, but also serve as important mean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s, nations, and corporations.
Based on such trends, we examined the examples of advanced countries in relation with the national policy to promote culture and art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for Korea, we examined Bucheon City in Gyeonggi-do,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the front-runner in regional development with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since Korea started the local autonomous system. Based on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es, we tried to come up with apolicy to promote regional culture and art, which is one way for the Hapcheon region in Gyeongsangnam-do to promote its own developmen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its residents. Hapcheon-gun is the place where the population is drastically decreasing and is a region that is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This study emphasized not only funding support for culture and art fields but also the motivation,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f administrators, managers, and artists engaged in the culture and art field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regional culture and art policy and the cultural industry. Based on such aspects,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First, we presented examples on local and domestic promotion policies for culture and art,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Second,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with the support policy for culture and art from the Gyeongsangnam-do municipal government, and discussed how to improve the current status.
Third, we presented proposal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rough culture and art promotionpolicy of Hapcheon-gun.
As the promotion policy for culture and art in Hapcheon-gun, we presented means to utilize the mecenat from corporations, establish Hapcheon-gun's cultural foundation, and utilize abolished schools. In addition, we also discussed ways to support the welfare of people engaged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목차 = ⅰ
• 표목차 = ⅳ
• 그림목차 = ⅳ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방법 = 6
• 3. 논문의 구성 = 7
• Ⅱ. 문화예술 정책의 범주 = 8
• 1. 정책목표에 따른 분류 = 8
• 2. 수혜자에 따른 분류 = 10
• 3. 지원수단에 따른 분류 = 12
• Ⅲ. 문화산업 육성의 국내외 사례 = 16
• 1. 선진국의 문화예술지원 정책과 문화산업 육성 사례 = 16
• 1) 프랑스 = 16
• 2) 독일(지방자치단체주도형) = 19
• 3) 미국 = 20
• 4) 영국 = 21
• 5) 외국의 문화 산업화 전략 사례 = 22
• 2.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문화산업 육성 사례 = 31
• 1) 기존 문화예술 진흥정책 성과와 평가 = 31
• 2) 문화예술정책 속에서의 문화산업체계 = 35
• 3) 부천시의 사례 = 39
• Ⅳ.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점 = 45
• 1.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현황 = 45
• 1) 경상남도 문화예술단체 현황 = 45
• 2) 경상남도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 = 45
• 3) 경상남도의 지역전통 축제 현황 = 48
• 4)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단체 지원 현황 = 56
• 2. 경상남도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 60
• 1) 심화되는 문화 생산과 소비의 양극화 = 61
• 2) 경상남도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개선점 = 62
• Ⅴ. 합천군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64
• 1. 합천군 문화예술 진흥정책 방안 = 65
• 1) 기업메세나 운동의 활용 = 65
• 2) 합천군 문화재단 설립 = 66
• 3) 합천군 관내 폐교 활용 = 68
• 4) 행정공무원의 문화예술 보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69
• 5)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지원책 마련 = 71
• 2.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73
• 1) 문화행정가와 예술인의 기업가 정신 함양 = 73
• 2) 지역축제의 적극적 활용 = 73
• Ⅵ. 결론 = 74
• 1. 요약 및 시사점 = 74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75
• 참고문헌 = 76
• 영문요약(Abstract) = 78
• 감사의 글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