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신용장거래상 법률적 성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무역대금 결제방법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장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장사기와 구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용장 사기의 예방책과 구제책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장 결제방식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중국의 신용장 사기에 대한 예방책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에 의한 사기는 발생 이후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발생이전에 이를 충분히 예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신용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용장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은 당사자에 구속력을 갖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상태와 성실도 등에 관해 조회를 철저히 하는 일이다.
발행은행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입업자는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은행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발행은행의 지급능력이나 신용상태 등도 신속히 파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장을 발행하는 전 세계의 은행 중에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한 은행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인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관련 인원은 국제적인 상관습과 관행 및 국제규칙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해해야 하고 업무 수준을 점점 제고하는 것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요한 점이다.
신용장의 진정성 검토와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은행이나 수출입 관련기관 상호간에 평소 긴밀한 협조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기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은행 대 은행 또는 은행 대 고객 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금지급거절이나 대금지급 금지조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effect of Letters of Credit occurs in China.
L/C not only keeps the international trade safe and stable, but also promotes its development, so it is called trade blood, According to statistics of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trades which were settled by L/C account for 20~30% of them. But L/C is not perfect. Because of its principle of independence fraud abstract, L/C fraud is more and more serious, which has become an international problem.
L/C frauds not only make banks and other parties concerned great loss, and lead to wrecks to international trade, but also affect the safety of finance system. Especially for China, with China's entering into WTO and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China has become one of the worst influenced states by fraud in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s. As a result, studies on how to make judicial remedy against L/C frauds are quite important theoretically and urgent in practice either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or for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