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부패 유형에 따른 분석 : 시진핑 시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부패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도 부패방지
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체계에 혼란을 가져와 행정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부패는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 건설과 경제적 발전에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 이에 “부정부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인가”가 모든 국가 및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부패의식의 주요 연구내용의 범위와 방법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부패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한다. 고찰을 통해 부패의 정의, 유형, 특징을 주로 본석하였다.
둘째, 부패의 이론적 기초에서 시작하여 중국 부패의 실태, 사례, 유형, 부패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과 반부패시스템 흐름에 대한 분석하였다.
셋째, 부정부패문제의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중국부패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 사회문화환경적, 법·제도적 방면을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부정부패 원인을 통해서 중국 반부패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나라로써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건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건설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１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3절 연구의흐름도 5
• 제Ⅱ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부패의 정의 6
• 제2절 중국 공무원 부패의 원인 8
• 제3절 중국 공무원 부패의발생 배경 12
• 제4절 선행 연구 14
• 제Ⅲ장 중국 공무원 부패의 유형과 특징 21
• 제1절 중국 공무원 부패의 유형 21
• 제2절 중국 공무원 부패의 특징 29
• 제Ⅳ장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 분석 32
• 제1절 고위간부 부패사건 32
• １. 보시라이(薄熙來) 사건 32
• ２. 저우융캉(周永康) 사건 39
• 3. 라이샤오민(小民）사건 45
• 4. 쑨정차이(孫政才)사건 48
• 제2절 부패유형에 따른 사례의 분석 52
•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57
• 참고문헌 60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