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 행위의 제도적 제약: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급변하는 글로벌 행정환경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해 창의적인 정부행위(creative government action)가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행위는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창의성 발휘에 중요한 자율성과 재량성이 취약하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을 분석단위로 선정하여 정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맑스레닌주의, 마오쩌똥사상, 덩샤오핑이론, 쟝쩌민이론), 정치제도(민주집중제, 당국가체제, 의행합일제), 법(당헌, 헌법, 국무원조직법)을 설명단위로 기술한 결과 본질적인 제도적 제약(institutional constraints)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적 제약의 내용과 강도(strength)는 글로벌 규범화나 국가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점진적 혹은 역동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행위의 자율성과 재량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