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 복합적 갈등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2년차 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가 9년간에 걸쳐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연구의 총괄 주제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아시아 비교 연구―‘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론’의 아시아적 재구성 및 민주주의 지표 개발을 중심으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난 1단계 3년에 걸쳐 우리가 수행한 연구의 총괄 주제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아시아 비교 연구>이며, ‘정치적·사회(제)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 시민사회의 균열과 사회운동의 분화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아시아 비교 연구를 위해 <1세부과제 연구팀>은 이론 탐구와 함께 한국 사례 연구를 연구했다.

특히 아시아 비교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번 공동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주목하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 및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은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역동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는 적절하게 분석될 수 없다는 가설적 전제(‘아래로부터, 운동에 의한 민주화’) 하에,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을 추동력으로 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동 및 각 층위에서의 ‘독점’의 변형적 재편과정에 대한 구체적 해명.
○ 그간의 민주주의론에서 간과된 ‘사회적 독점’(social monopoly)을 비롯한 다층적인 독점 지표의 개발과 그 체계적 종합으로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 그에 기초해서 민주주의의 세계적 병목·교착 상황에 대한 이론적 돌파와 극복의 모색.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각 사례들, 유럽의 앞선 경험 등에 대한 깊은 사색과 통찰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론’의 아시아적 재구성.
○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관계론’의 아시아적 재구성 및 정치경제학적 독점 연구와 민주주의 이행론의 접목을 통한 현대 민주주의론의 설득력 있는 재구축.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2차년도 제1세부과제 연구요약문 모음
3차년도에 수행할 연구내용 주제별 요약
2차년도 연구 내용 전체 원문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 ‘정치적 탈독점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탈독점화의 성격과 양상
- 정치적 탈독점화 속에서의 경제적 독점의 변화: 자본구조 및 자산 독점 구조의 변화
- ‘민주화’ 이후 지구화 국면에서 한국의 계급구조화: 비대칭적인 계급구조화
- 민주화 이후 공론장의 구조변동
- 민주화․세계화 ‘이후’ 경제적 독점과 재벌의 사적 이해의 정치적 관철 과정 연구
-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 민주화 전후 지역 사회경제적 독점 구조의 양상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