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노역장 유치 제도는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은 자에게 선고되는 환형처분으로서 벌금미납을 대체하는 제도이다. 벌금미납 시 대체수단이 되는 노역장 유치 제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의 집행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노역장 유치제도 개관 및 유치 집행 현황
먼저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집행, 고액 벌금형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 노역장 유치 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벌금형 집행 및 노역장 유치자의 처분 특성, 노역수형자의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벌금형 집행유예의 경우 취약계층의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벌금형 집행유예의 비율을 보면,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2018년 1.4%에서 2024년 4.2%로 증가하였으며, 약식명령사건(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 연도에 관계없이 0.5%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벌금 분납·납부연기와 사회봉사 대체집행의 경우 제도적 혹은 실무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가능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시적인 시행이지만 분납·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하고, 납부시기와 방식을 유연화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체집행의 경우도 최근으로 올수록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사회봉사 대체집행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벌금형의 경우 현금집행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에서는 2014년에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운영하여 고액 벌금․추징금을 적극 환수하고자 하였다. 다만 현재는 중점 검찰청(7개)만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운영하고 있다.
노역장 유치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벌과금 집행 중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10년간 유치집행의 비율이 대체로 50%대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현금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역장 유치기간 및 1일 환산금액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형법 제69조에 의하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 외에 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선고되는 벌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노역장 1일로 환산되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밖에 없다.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2017-2024년)에 의하면, 노역수형자의 1일 환산금액은 3만 원 이하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비율은 최근에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미한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검찰청 집행과 자료에 의하면, 2024년의 경우 노역장 유치사건의 선고벌금액 분포에서 50만 원 이하의 비율이 33.1%였다. 또한 200만 원 이하까지 합한 비율은 68.0%에 달하였다. 통계자료들을 보면, 소액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가 문제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의하면, 노역일수 180일 미만의 순수 노역수형자의 경우 분류심사 및 개별처우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교정교화를 위한 처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역장 유치 제도는 ‘노역’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노역수형자 중 취업을 한 비율은 2024년의 경우 18.3%였다.

2.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여기서는 검사(2명), 검찰수사관(5명), 교정공무원(10명), 노역수형자(30명)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역장 유치 제도의 실제 운영현황 및 관련 의견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역장 유치집행 최소화를 위해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집행, 고액 벌금형의 현금집행 등이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벌금형 집행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의 실무적 운영현황을 보면, 분할납부·납부연기에 대해서는 납부명령서, 납부독촉서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었다. 이 외에 자발적 혹은 소환되어 검찰청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었다.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실무상에서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에 규정된 벌금 분납·납부연기의 객관적 기준 외에 ‘기타’ 사유, 검사 직권(벌과금 500만 원 이하 대상) 등을 적용하여 벌과금 대상자의 분납·납부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분납 방식과 관련해서 보면,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에서는 대상자의 납부의지나 납부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처리하고 있었다. 다만 분할납부·납부연기의 기한이 최대 1년이라서 취약계층의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봉사 대체집행의 실무적 운영현황을 보면,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1차)에 안내하는 것과 더불어 검찰청 담당자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를 하고 있었다. 사회봉사의 신청 기한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지만, 분납·납부연기가 허가된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 사회봉사 대체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평일집행이 원칙이지만 야간이나 주말 사회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회봉사 자체가 힘들어서 꺼리기 때문, 사회봉사보다는 일을 해서 벌금을 갚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 등이 있었다.
셋째, 고액 벌금액 집행과 관련한 의견을 보면, 특히 고액 벌금형의 현금 집행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재산을 차명으로 해놓은 경우의 보완수사 문제, 강제집행, 민사적 해결 등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노역수형자의 특성을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성과 교정직원 입장에서 본 노역수형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심층면접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0대 이하에 비해 많았다. 경제적 특성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1/3을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를 보면, 절반은 복용중인 약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고벌금액을 보면, 100만 원 이하가 1명, 101-300만 원 이하가 3명, 301-500만 원 이하가 4명, 501-1,000만 원 이하가 8명, 1,001-2,000만 원 이하가 8명, 5억-50억 원 이하가 4명, 51억 이상이 2명이었다. 한편, 소액(500만 원 이하) 다건인 사례는 총 7명이었다. 특히 선고벌금액 501-1,000만 원의 경우 총 8명 중 5명은 소액 벌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1일 환산 집행금액을 보면, 30명 중 24명의 경우 1일 환산 집행금액이 10만 원이었다. 다만 선고벌금액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6명의 경우에는 1일 환산 집행금액이 백만 원대부터 최고 천만 원대까지 있었다.
교정직원들의 입장에서 노역수형자의 특성을 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중장년층이 많다, 남성이 많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액벌금미납자 중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소액/고액 벌금미납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도 제시되었는데, 소액 벌금미납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지만 고액 벌금미납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나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인 경우들이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
둘째, 노역수형자들의 노역장 유치 원인을 보면, 선고벌금액 500만 원 이하인 사례(8명)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돈 자체가 없어서, 벌금을 납부할 경우 당장 생활이 힘들 수 있어서 미납을 한 경우들이었다. 이외에 벌금납부를 꼭 해야 한다는 의식 부족으로 미납한 경우도 1명있었다. 선고벌금액이 5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인 사례(16명) 역시 대부분은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 노역장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고벌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례들(6명)은 모두 벌금액수가 커서 미납을 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일부 납부를 한 사례를 보면 선고벌금액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2,000만 원의 경우 각각 1사례, 5사례였지만, 고액 벌금형의 경우 일부 납부를 한 사례가 없었다.
사회봉사 대체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선고벌금액 500만 원 이하(여러 건이 있는 경우 건당 500만 원 이하인 사례가 있는 경우 포함)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이유를 보면, 사회봉사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회봉사보다는 노역장 유치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등이 있었다.
셋째, 노역수형자들에 대한 처우현황을 살펴보면, 작업을 하는 사람은 7명이었으며, 23명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노역수형자이거나 노역일수 500일 이상인 사람들이었다. 교정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역수형자가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짧은 유치기간, 벌금 납부 시 언제든 출소가능, 건강문제, 한정된 교도소 작업 여건상 징역형·장기 수형자 위주로 작업부과 등이 있었다. 의료처우와 관련해서 노역수형자들의 의견을 보면 입소 후 의료처우와 관련한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입소 후 건강이 좋아졌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만 직원들과의 심층면접을 보면 특히 단기노역수형자 중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비용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교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역수형자의 수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알아보면, 순수(특히 소액 벌금) 노역수형자 관리의 어려움 및 이들에 대한 의료비용 문제, 처우의 사각지대 발생, 빈번한 입출소로 인한 업무 부담이나 행정력 낭비, 노역수형자 수용으로 인한 시설 과밀화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노역수형자들의 노역장 유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노역수형자들의 노역장 유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정당하다는 사람이 13명, 정당하지 않다는 사람이 12명이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경우 주로 노역장 유치가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역수형자들의 노역장 유치 처벌 강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벌금납부,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중 노역장 유치가 가장 힘들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많았다(노역수형자 30명 중 22명).
다섯째, 심층면접대상인 검사, 검찰수사관, 교정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역장 유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벌금분납·납부연기의 실질적 확대,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현금집행률 제고(자금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재산파악을 통한 강제집행, 전담인력 증원 등),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노역장 유치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노역장 유치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제도 마련, 소액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집행 전 구제 절차 마련, 노역장 유치의 1일 환산 집행금액 통일, 노역수형자에 대한 작업부과, 별도 시설(혹은 작업장) 마련 등이 있었다.

3. 노역장 유치 제도의 개선방안
먼저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행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취약계층 소액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확대,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 확대 및 방식 유연화, 사회봉사 대체집행 개선방안, 고액 벌금형에 대한 현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벌금형 선고 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벌금액 산정, 취약계층 소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시하였다.
노역장 유치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유치 전 노역장 유치 적합성 여부 판단 절차 도입, 유치기간 및 1일 환산 집행금액의 개선방안, 노역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An Analytical Studyon Its Operation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Jeon, Youngsil･Kang, Hyowon･Kim, Hyeok･Joo, Hyunkyong

The confinement in a workhouse system is a substitute punitive measure imposed on individuals who fail to pay a monetary penalty, functioning as a mechanism that replaces unpaid fine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is system operates effectively as an alternative in cases of non-payment of fines, and that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and seeks to explore potential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1. Overview of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Its Execution
Although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fines provides an institutional basis to prevent workhouse confinement arising from the non-payment of fines by economically vulnerable offenders, the actual number of cases in which such suspension is imposed remains extremely low.
Measures such as installment payments of fines, extensions of payment deadlines, and community service as a substitute execution have been expanded institutionally or operationally, with relaxed requirements applied in an effort to minimize workhouse confinement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proportion of community service ordered as a substitute remains remarkably low.
With respect to the enforcement of high-value fines, the prosecution established and operated ‘asset-focused investigation and execution teams’ in 2014 to actively collect large fines and additional charges. At present, however, such teams operate only within seven prosecutors’ offices.
Examining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reveals the following: first, the proportion of fines that are ultimately converted into workhouse confinement is high.
As noted earlier, when assessed by monetary amount, the execution rate of workhouse confinement remains in the 50-percent range, the highest among all categories.
Second, there are issues related to both the duration of workhouse confinement and the daily conversion amount. According to Article 69 of the Criminal Act, the period of workhouse confinement ranges from at least one day to no more than three years, with no additional statutory restrictions. Consequently, depending on the total amount of the fine imposed, the monetary value converted per day of confinement can vary significantly.
Third, for minor offenders who are unable to pay fines due to economic incapacity, the outcome may, in effect, be equivalent to the imposition of imprisonment. According to data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33.1 percent of fines resulting in workhouse confinement involved amounts of 500,000 KRW or less, and the proportion reached 68.0 percent when including fines of up to 2 million KRW.
Fourth, the treatment of individuals confined in a workhouse is also a concern. Under th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guidelines, individuals sentenced solely to workhouse confinement for fewer than 180 workdays are excluded from classification reviews and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treatment plans. Although “labor” is intende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show that only 18.3 percent of individuals confined in a workhouse were assigned to work in 2024.
2.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This section examines the actual operation of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and related perspectiv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osecutors, investigative officers, correctional officials, and individuals confined in a workhouse.
First, several findings emerged regarding the practical enforcement of workhouse confinement for individuals who fail to pay fines. To begin with, the operational status of installment payments and extensions of payment deadlines shows that, in addition to issuing payment orders and reminders, notices were also provided through text messages and mobile platforms such as KakaoTalk. Guidance was likewise offered to individuals who either voluntarily visited or were summoned to the prosecutors’ office. According to the interview results, prosecutors actively utilized installment payments and extensions of payment deadlines in practice, relying not only on the objective criteria specified in the Prosecutors’ Office Rules on the Execution of Property Penalties and the Guidelines on Installment Payments and Extensions of Fines for Patients and Others, but also on additional “other” grounds to broaden eligibility. Although the principle for installment arrangements is to divide the total fine into equal payments, practitioners indicated that flexibility was often exercis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individual’s willingness and sincerity in payment. However, since the maximum period permitted for installment payments or deadline extensions is only one year, economically vulnerable individuals may still face difficulty paying within the required period.
Second, regarding the operation of community service as a substitute execution, notices were provided through payment orders and the first payment reminder, and prosecutors additionally offered guidanc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se. Practitioners identified several reasons for the low utilization of community service: although weekday execution is the norm, many individuals prefer nighttime or weekend service; community service is perceived as physically burdensome; some consider working to earn money for fine payment more advantageous than performing community service; and overall awareness of the system remains limited.
Third, with respect to the enforcement of high-value fines, practitioners noted several practical challenges. These include the need to prioritize cash enforcement in cases involving large fines, the difficulty of conduct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hen assets are held under borrowed names, and the substantial time burden associated with compulsory execution and related civil proceedings.
Next, the treatment conditions of individuals confined in a workhouse were examined.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workhouse detainee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 participants themselves and those of workhouse detainees as perceived by correctional staff. Among the interview participants, most were male, and individuals aged 50 or older outnumbered those in their forties or younger. With respect to economic status, one-third were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or members of the near-poor class. As for health conditions, half reported that they were taking medication or had physical or mental health issues.
Regarding the amount of fines imposed, one individual had a fine of 1 million KRW or less; three between 1 and 3 million KRW; four between 3 and 5 million KRW; eight between 5 and 10 million KRW; eight between 10 and 20 million KRW; four between 500 million and 5 billion KRW; and two were sentenced to fines exceeding 5 billion KRW. Meanwhile, seven individuals had multiple cases involving small-amount fines of 5 million KRW or less.
With respect to the daily conversion amount, 24 out of 30 individuals were subject to a daily conversion rate of 100,000 KRW. However, among the six individuals whose fines exceeded 100 million KRW, the daily conversion amount ranged from 1 million KRW to as high as 10 million KRW.
Second, regarding the reasons individuals came to be confined in a workhouse, among those sentenced to fines of 5 million KRW or less (8 individuals), most stated that they lacked the financial means to pay or that paying the fine would have made it difficult to maintain basic living conditions. Similarly, among those sentenced to fines between 5 and 20 million KRW (16 individuals), most indicated that they were unable to pay and therefore came to be confined in a workhouse. All six individuals with fines exceeding 500 million KRW stated that the amounts were simply too large to pay.
For individuals sentenced to fines of 5 million KRW or less—including those with multiple cases in which each fine amounted to 5 million KRW or less and who were, in principle, eligible for community service as a substitute execution—the reasons for not applying for community service were also examined. The reasons cited included a lack of awareness of the system, failure to apply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and the perception that workhouse confinement was preferable to performing community service.
Third, regarding the actual treatment of workhouse detainees, 7 individuals were assigned to work, while 23 were not. Those assigned to work were either long-term workhouse detainees or individuals sentenced to more than 500 days of labor. According to correctional staff, reasons for the low number of detainees engaged in work included short confinement periods, the possibility of being released immediately upon fine payment, health problem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that prioritize work assignments for prisoners serving imprisonment sentences or long-term detainees.
With respect to medical treatment, workhouse detainees generally reported no significant issues, with some indicating that their health even improved after admission. However, correctional staff noted that many short-term workhouse detainees had poor health upon arrival, resulting in financial burdens due to medical expenses.
Correctional staff also identified sever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accommodating workhouse detainees, including difficulties managing pure workhouse detainees (particularly those with small-amount fines), the medical costs associated with their treatment, gaps in the provision of adequate treatment, increased workload and administrative inefficiency caused by frequent admissions and releases, and facility overcrowding due to the accommodation of workhouse detainees.

3.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to minimize the use of workhouse confinement. As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the study recommends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suspended execution of fines for small-amount fine defaulters among economically vulnerable individuals; broadening eligibility and introducing greater flexibility in installment payments and extensions of payment deadlines; improving the community service substitute execution system; and enhancing the cash collection rate for high-value fines. As future policy considerations, the study suggests assessing defendants’ economic circumstances when determining the amount of a fine, and developing and applying alternative programs for economically vulnerable individuals who fail to pay small-amount fines.
With respect to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workhouse confinement system itself, this study proposes introducing a procedure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confinement prior to admission, revising the duration of confinement and the daily conversion amount, and improving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individuals confined in a workho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 전영실
• 서 론 7
• 제1절 연구 목적 9
•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1
• 제2장
• 전영실
• 노역장 유치 제도 개관 및 현황 13
• 제1절 벌금미납자 처리 절차 15
• 1. 벌금형 집행절차 15
• 2.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실무적 운영현황 19
• 제2절 노역장 유치 제도 개관 27
• 1. 의의 27
• 2. 노역장 유치 제도 27
• 제3절 노역장 유치 집행현황 32
• 1. 벌금형 선고 및 집행현황 32
• 2. 노역장 유치 집행현황 37
• 제4절 소결 56
• 제3장
• 전영실
•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59
• 제1절 조사개요 61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61
• 2. 조사내용 64
• 제2절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실태 67
• 1. 벌금형 집행의 운영 실태 67
• 2. 노역장 유치집행 실태 79
• 제3절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 실태 82
• 1. 노역수형자 특성 82
• 2. 노역장 유치의 원인 91
• 3.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 99
• 4. 노역장 유치에 대한 인식 117
• 제4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21
• 1.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121
• 2. 노역장 유치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 127
• 제5절 소결 132
• 1.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실태 132
• 2.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 실태 134
•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39
• 제4장
• 강효원·주현경·김 혁
• 주요 국가의 벌금미납자 구금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141
• 제1절 영국 143
• 1. 개관 143
• 2. 영국의 벌금미납자 처리 절차 148
• 3. 영국의 벌금미납자 구금 제도 153
• 4. 소결 157
• 제2절 독일 159
• 1. 개관 159
• 2. 독일의 벌금미납자 처리절차 162
• 3. 독일의 벌금미납자 구금 제도: 현황 및 정책적 쟁점 173
• 4. 독일의 벌금미납자 구금처우 현황 분석 183
• 5. 소결 190
• 제3절 호주 192
• 1. 개관 192
• 2. 호주 벌금형 제도 193
• 3. 호주의 벌금미납자 처리 절차 197
• 4. 호주의 벌금미납자 구금 제도: 현황 및 정책적 쟁점 203
• 5. 소결 210
• 제4절 일본 211
• 1. 개관 211
• 2. 벌금미납자 처리절차 215
• 3. 노역장 유치 제도 217
• 4. 노역장 유치 현황 분석 226
• 5. 소결 231
• 제5장
• 전영실
• 노역장 유치 제도의 개선방안 233
• 제1절 노역장 유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235
• 1.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236
• 2.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 244
• 제2절 노역장 유치 제도 운영 개선방안 247
• 1. 유치 전 절차 개선방안 247
• 2. 유치 기간 및 1일 환산 집행금액의 개선방안 248
• 3. 노역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250
• 참고문헌 253
• Abstract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