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기의 외국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자 또는 피해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참조할 만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소개하는 사례는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와 무관하게 경제적 충격이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정책대응이다. 제2장에서는 독일의 두 지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번째 사례는 라인강의 기적의 중심지인 루르지역에 석탄산업 위기가 찾아온 이후 주정부를 중심으로 취해진 실직근로자 지원과 지역구조 재편이다. 두번째 사례는 통독 이후 특히 낙후된 동독 동부지역의 석탄지역에 대한 근로자 지원과 지역재건이다. 아직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루르지역에 대한 정책대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루사티아지역에 대한 정책대응은 EU의 정책기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 1
• 제1절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인식 및 공동의 노력 1
• 제2절 온실가스 감축 과정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대응 4
• 제3절 보고서의 목적 및 내용 7
• 제4절 주요 국가들의 최근 정책동향 8
• 제2장 독 일 15
• 제1절 서 론 15
• 제2절 루르 지역 사례 16
• 제3절 루사티아 지역 사례 26
• 제4절 소 결 35
• 제3장 호주 및 캐나다 37
• 제1절 서 론 37
• 제2절 호주 라트로브밸리 헤이즐우드발전소 41
• 제3절 캐나다 앨버타 주 44
• 제4절 소 결 48
• 제4장 미 국 50
• 제1절 서 론 50
• 제2절 애팔래치아지역위원회 51
• 제3절 무역조정지원제도 62
• 제4절 소 결 64
• 제5장 결 론 66
•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