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방법 4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 1) 선행연구 현황 5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5. 연구의 흐름 10
• 제2장 ‘합의형성’ 이론과 방법론 13
• 1. ‘합의형성’ 정의와 이론 13
• 1) 정의 13
• 2) 사회적 합의형성 출현 배경 및 원인 19
• 3) 합의형성의 필요성과 효과 21
• 2. 합의형성 방법론 26
• 1) 유형 분류 26
• 2) 주요 방법 29
• 3. 합의형성 절차 36
• 제3장 주요 국책사업의 ‘합의형성’ 현주소 및 실태분석 39
• 1. 국책사업의 정의와 추진현황 39
• 1) ‘국책사업’ 개념과 유형 39
• 2)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와 특성 40
• 2. 국책사업 환경갈등 현황과 특징 42
• 1) 시대별 환경갈등 발생현황 42
• 2) 국책사업 환경갈등 원인과 특징 45
• 3. 주요 국책사업 갈등특성 및 합의형성 실태분석 47
• 1) 사례분석의 틀 47
• 2) 댐사업: 한탄강댐 사례 51
• 3) 도로개발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례 71
• 4) 사례비교와 시사점 90
• 제4장 국내·외 주요 합의형성시스템 모범운영사례 93
• 1. 모범 운영사례 선정의 개요 93
• 2. 국내 사례 95
• 1)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선정: 전문가네트워크 모형(CPS) 95
• 2) 영월댐 건설타당성 재검토 사례: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104
• 3)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갈등영향분석 및 독립적 제 3자 조정 114
• 3. 해외 사례 129
• 1)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사업 (HSL-Zuid): PKB 국민참여절차 129
• 2) 프랑스 파리 프랑씨리엔느선: 공공토론위원회와 공론조사 147
•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60
• 1) 정책구상단계부터 합의형성시스템 도입·운영 160
• 2)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의 개입 원칙 160
• 3) 합의형성과정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달성 161
• 4) 합의형성 기본규칙과 합의이행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162
• 5) 사후적 합의형성과정으로서 갈등조정회의 효과 164
• 제5장 국책사업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165
• 1. ‘합의형성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165
• 2. ‘합의형성시스템’ 구축(안) 167
• 1) 기본원칙 167
• 2) 합의형성을 위한 5가지 선행조건 168
• 3) 추진절차 170
• 4) 합의형성시스템의 주요 수단 및 운영방안 175
• 제6장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91
• 1.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191
• 1)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패러다임 전환 191
• 2) 협력적 거버넌스형 시민참여 확대 193
• 3) 국책사업 추진의 내용적·절차적 합리성 제고 194
• 2. 제도적 개선방안 197
• 1) 국책사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합의형성절차 제도화 197
• 2) 타당성분석 등 의사결정 정책분석 개선 199
• 3) 공청회의 재설계와 시민참여 촉진 프로그램 개발 201
• 4)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증진 201
• 5) 합의의 책무성 확보와 이탈(runaway tendency)의 방지 장치 마련 203
• 6) 국책사업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중립적 전문기구 신설 204
• 7)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교육확대와 전문가 육성 206
• 제7장 결론 209
• 1. 연구의 기대효과 209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211
• 3. 향후 연구과제 212
• 1) 공공정책 변동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212
• 2) 한국형 국책사업 합의형성 성공모델 연구 및 매뉴얼화 213
• 4. 맺음말 215
• 참 고 문 헌 217
• SUMMARY 225
• 부 록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