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980년 컬러TV도입 이후 사회문화적 차원은 물론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모멘텀(momentum)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들에게 고품질, 다채널, 고기능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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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2012
Korean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 시청자의 권익향상 ; 국민경제의 발전 ; 사후적 입법평가 ; 디지털전환 지원 ; 재산권 침해 ; the digital switchover ;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 ex-post evaluation ; the legislative intent ; economic clause ; the limit of property right
362
KCI등재
학술저널
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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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980년 컬러TV도입 이후 사회문화적 차원은 물론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모멘텀(momentum)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들에게 고품질, 다채널, 고기능 서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980년 컬러TV도입 이후 사회문화적 차원은 물론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모멘텀(momentum)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들에게 고품질, 다채널, 고기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또 다시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날로그 신호 전송을 위해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전환이후 정부가 회수해 일정 대역폭을 통신사업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난시청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후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 구현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 주는 컨버터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 역시 재산권 침해여부와 관련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입법화되게 된 배경을 물적 기초와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그 입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비추어 이른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lso called the digital switchover or analogue switch-off, is the process in which analog television broadcasting is converted to and replaced by digital television. This primarily involves the conversion of analogue...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lso called the digital switchover or analogue switch-off, is the process in which analog television broadcasting is converted to and replaced by digital television. This primarily involves the conversion of analogue terrestial television to digital terrestrial.
In many countries, a simulcast service is operated where a broadcast is made available to viewers in both analog and digital at the same time. As digital becomes more popular, it is likely that the existing analogue services will be removed. In some cases this has already happened, where a broadcaster has offered incentives to viewers to encourage them to switch to digital. In other cases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to encourage or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especially with regard to terrestrial broadcasts. Government intervention usually involves providing some funding for broadcasters and, in some cases monetary relief to viewers,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South Korea’s analogue transmissions will terminate at 04:00 on Monday, 31 December 2012. S. Korea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For the purpose, S. Korea enacted a law called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March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n June 2008.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digital switchover prescrib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ex-post evaluation. The evaluatio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lso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digital switchover method. How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s limit of viewers property rights.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of legislature formative power is constitutionally vested to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ow much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er thereto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function of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statute. We would regard the prescriptions about the limit of property right expressed in economic clause as the forming of social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이동훈, "헌법학개론" 도서출판 예응 2005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4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6
5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6 강상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시청자 보호" 2007
7 박석철, "지상파 DTV 다채널 서비스 필요성과 의의" 한국방송협회 (353) : 2011
8 장병일,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채무자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회 (24) : 201-224, 2008
9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10 윤석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한국방송학회 2010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이동훈, "헌법학개론" 도서출판 예응 2005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4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6
5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6 강상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시청자 보호" 2007
7 박석철, "지상파 DTV 다채널 서비스 필요성과 의의" 한국방송협회 (353) : 2011
8 장병일,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채무자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회 (24) : 201-224, 2008
9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10 윤석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한국방송학회 2010
11 박인규, "방송통신융합시대 수용자복지와 지상파방송정책" 한국방송협회 (305) : 2007
12 고민수,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6 (36): 355-375, 2007
13 정경훈, "방송기술 이야기" 한울 2002
14 정인숙, "디지털전환 정책에 대한 형성평가 분석" 한국방송학회 22 (22): 287-322, 2008
15 이덕연, "담론과 해석: 헌법평론집" 21세기 교육출판사 2007
16 "Second Report and Order, Riew of the Communication's Rules and Policies Affecting the Conversion to Digital Television" 17 : 15-, 2002
17 "Report and Order, Second Periodic Review of the Commission's Rules and Policies Affecting the Conversion to Digital Television" 2004
18 "Report and Order, Digital Broadcast Content Protection" 18 : 23-, 2003
19 "Fifth Report and Order, Advanced Television Systems and Their Impact Upon Exi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 12 : 12-, 1997
20 "Fifth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dvanced Television Systems and Their Impact Upon Exi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 11 : 6235-, 1996
결합규정(Koppelungsvorschriften)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의 비판적 분석
대형마트와 SSM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