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칙의 변화와 지방의원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기초지방의원의 부패와 선거관련 제도적 요인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2004-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초의원에의 정당공천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기초지방의원의 부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직위를 상실한 기초지방의원 부패 사례 404개를 전수 조사한 후 부패의 유형을 직위획득형 부패와 직위이용형 부패로 나누고 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의라는 정치구조적 요인과 사회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지방의원의 부패규모는 감소하는 경향이고, 특히 직위획득형 부패가 제도 변화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직위이용형 부패는 제도변화에 관계없이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패 유형 중에서는 직위획득형 부패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직위획득형 부패가 도시지역에서 지역주의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변화 이후에 감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요인이 지방의원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방법
• Ⅲ. 실증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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