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스템의 사고예방과 관리 탐색 = 유해화학물질 위험관리에 대한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을 넘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사고의 예방과 대응의 근본적 어려움을 토론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위험관리에 대해 취해 온 정책적 입장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것이다. 이것은 ‘고도신뢰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관점이 상정하는 위험관리에 대한 낙관적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은 유해화학물질사고의 예방과 관리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비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상사고이론과 고도신뢰조직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화학사고 위험관리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사고 위험관리의 어려움과 현재 화학산업단지들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화학사고의 위험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관리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정상사고이론과 유해화학물질사고 예방의 실패
• Ⅲ.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 및 실태
• Ⅳ. 유해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응 관리문제와 개선 탐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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