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상 강화를 위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e Policy Decision-Making Syste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police policy decision-making systems. Prior to the further research, it suggested three essential factors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development models of decision-making systems. They includes political neutralism, democratic value, and effectiveness in providing police service.
Then, the authors explains the 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police decision-making systems. Most importantly, the police chief does not participate in state council even if he is in charge of police service and police policy and the law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 service. In order to provide factual cases, the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on government mediation on criminal law reform is illustrated.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which include (1)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Citizen Security and Safety) which is responsible for devising long-term plans to provide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2) transferring national police agency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th an elevated status, (3)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Police Service)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police service, with an elevated status. These three alternatives are compared based on four criteria, which include (1) democratic value, (2) political neutralism, (3) effectiveness, and (4) political feasi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경찰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치안행정의 이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난 2011년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치안정책결정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치안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치안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찰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적 개선방안으로서 경찰청 소속을 개편하고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술,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1 (41): 101-132, 2003

2 박윤규,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207-237, 2008

3 손능수, "한국 지역경찰 체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25) : 219-255, 2009

4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147-171, 2009

5 이창원, "차기정부 조직개편: ‘고용창출형’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2011

6 이창원, "차기정부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2012

7 김해룡,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경찰제도" 한국경찰학회 5 (5): 9-35, 2003

8 박치성,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9 (49): 51-82, 2011

9 문명재,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23-41, 2009

10 하태수, "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89-122, 2011

11 민진,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 연구: 2008년 2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5 (5): 259-284, 2008

12 박천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 통합부처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9 (49): 1-30, 2011

13 박진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9 : 317-334, 2000

14 이창원,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1-17, 2009

15 이상안, "알기쉬운 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2008

16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1996

17 박노섭,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조항과 검사의 사법적 통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27-246, 2005

18 김성호,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 14 (14): 110-137, 2012

19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7

20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21 강용길, "경찰학개론" 경찰공제회 2012

22 이기우, "경찰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 52 (52): 39-46, 2013

23 신현기, "경찰조직론" 法文社 2007

24 박기석,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한국법정책학회 5 (5): 747-768, 2005

25 조국,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09

26 황문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36, 2011

27 Garnett, James L., "Why State Executive Reorganization Occur: Competing and Complementary Theoretical Perspective, In Problems in Administrative Reform" Nelson-Hall 197-221, 1984

28 DiMaggio, "The Iron Cage Revisited" 48 (48): 147-160, 1983

29 Thomas, C. W., "Reorganizing Public Organization: Alternatives, Objectives and the Evidence" 3 (3): 457-486, 1993

30 Maynard-Moody, S., "Reorganization as Status Drama" 46 (46): 281-296, 1986

31 Lawrence, P.,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HUP 1967

32 Downs. A., "Inside Bureaucracy" Little Brown 1967

33 Peters. G., "Government Reorganization: A Theoretical Analysis, In Modern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Theory in Contemporary Society" Praeger 1994

34 Caiden, Gerald E., "Administration Reform Comes of Age" DeGruyter 1991

35 정정길, "21세기 한국행정론"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