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도입말
• II.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의미
• III.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확대
• 1.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 4. 신상공개의 확장
• 5. 형법의 개정
• 6.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
• 7. 평가 (언론보도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입법)
• IV. 중한 법정형
• 1. 중한 법정형 현황
• 2. 형법이론적 평가
• 3. 형사정책적 평가
• V.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
• 1. 보안처분의 종류
• 2. 자유제한형 보안처분에서 소급효금지의 부적용
• 3. 비례성원칙의 완화
• VI.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양
• 1. 형사조정의 부적용
• 2. 친고죄의 폐지
• VII. 학계의 평가
• VIII. 맺음말
• 참고문헌